매연측정기 조작·검사항목 생략…민간 자동차 부정검사 3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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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찬린
작성일21-01-03 20:08
조회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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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직무정지 행청처분
부정검사 적발 사례(국토교통부). © 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00여개의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84곳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3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업체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84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점검 결과 점검대상의 19%인 3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사진 식별불가 등 검사장면 및 결과 거짓기록이 12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항목 일부생략 및 검사기기관리 미흡이 각각 9건(25%), 시설·장비기준 미달 4건(11%),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2건(5%) 등이다.
정부는 적발된 민간검사소 35곳에 대해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35곳)·직무정지(31명)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검사로 지정취소된 사업자는 재지정 제한기간을 강화하는 등 부실검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정기검사원에 대한 교육제도 도입 등 검사원의 역량강화 및 위반업체에 대한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한 자발적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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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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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검사 적발 사례(국토교통부). © 뉴스1(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00여개의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84곳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3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업체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84곳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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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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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9도 등 전국이 영하 16도에서 영하 2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의 기온이 예년보다 낮아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부산과 울산,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기문 (l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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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부산과 울산,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기문 (l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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