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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낙연의 전직 대통령 사면건의, 국민통합 위해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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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선병
작성일21-01-02 15:32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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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제안했다. 그는 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 건의하려고 한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최근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다소 뒤처진 모습을 보이자 '제2의 DJ식 대통합' 이미지로 반전을 꾀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치적 노림수를 벗어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국민 대통합과 갈등 치유 측면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분열된 상태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로 찢겨 있다. 한때 보수 우파를 이끌었던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가둔 상태에서 과연 국민 통합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지금도 우파 진영 일각에서는 정권만 바뀌면 진보 대통령 역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사실상 정치 보복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을 내버려두는 게 옳은지 의문이다. 전직 대통령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면 국가의 미래에 이득이 될 것이다. 이 대표의 사면 건의를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됐던 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염려스럽다 . 이 전 대통령은 지병인 당뇨 치료차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고,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인 박 전 대통령도 일단 지금까지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전국 교정시설에서 외부인 접견이 전면 금지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만큼 고령인 두 전직 대통령의 건강 문제도 안심할 수 없다. 자칫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19에 확진돼 건강에 큰 손상을 입을 경우 국민 통합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은 이미 4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해 역대 대통령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 오는 14일 최종심 선고가 나오는 대로 조속히 사면 단행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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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전직 대통령사면 반대 국민청원 등장
일부 누리꾼 "이낙연 용서하지 않겠다", "대권후보 지지 안한다" 격한 반응
신축년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치고 현충탑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술렁이고 있다. 특히 친문(친 문재인) 세력 등 여권 지지층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사면을 반대하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한 것.

이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여권 내부 일부 의원들이 '국민들이 이러려고 촛불을 든 것이 아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가운데 친문 커뮤니티에서는 '이낙연을 손절하겠다. 잘 가라', '(이 대표가) 사과해도 지지 안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반대 청원' 글이 올라와 63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사면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보를 보라. 사자 명예훼손죄로 다시 언론에 비친 전 전 대통령 행태에 국민들은 다시 분노했다"며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을 거론했다.

이어 청원인은 "이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건의에 대해 언급했다. 대통령 후보만이 아닌 민주당 대표의 지위에 있기에 민주당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국민은 특정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특정 정당의 집권을 위해서 사면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의 민의를 대표해 직위에 오른 것"라며 "국민이 위임한 역할 수행을 하지 않고 정치적 계산으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용한다면, 여당·야당 불문하고 국민의 강렬한 저항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표의 사면 건의 계획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진 않았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다음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반대 전문이다

사면 받은 전두환 전대통령의 행보를 보십시요.

군대를 자국민 학살에 동원했습니다.

사면 받은 전두환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자 명예회손죄로 다시 언론에 비친 전두환 전대통령 행태에 국민들은 다시 분노했습니다.

대통령님,눈물 흘리는 5.18둥이를 안고 위로해 주셨지요.

태어날 딸을 위해 성장 시기마다 필요한 적금을 여러개 들어 놓은 책임감 있는 가장.

그 가장이 집안에서 총알을 막기 위해 창에 솜이불을 덧대다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딸은 " 눈물 흘리는 것도 사치" 라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전두환 전대통령은 안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책임회피하고 법원마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군대로 자국민을 죽인 광주항쟁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서글픈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20년12월25일 하루에 민주당 귄리당원 신규 가입인원이 21000명이었습니다.

이는 민주당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와서 집권당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표현이 아닙니다.

국민들 삶에 절실한 검찰개혁 시도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민주당에게 힘을 보태 주기 위함입니다.

1988년 " 유전무죄, 무전유죄 "를 외쳤던 지강헌.

556만원 절도에 17년형, 전두환 동생 전경환 76억 횡령에 3년 수감.

지강헌 일행의 탈주에 인질이 되었던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지강헌 일행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썼습니다.

시인이 될 수 있는 국민을 인질범이 되게 하고 죽게 한 사회에 대한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0년 국민들이 " 유권무죄, 무권유죄" 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처절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있는데,
현재에도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 눈물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려 합니다.

국민들의 처절한 눈물 흘리지 않게 하려고 검찰개혁을 지지하고 민주당에 힘을 보태려고 한 것입니다.

이낙연 당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건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만이 아닌 민주당 대표의 지위에 있기에 민주당의 입장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습니다.

국민은 특정 후보의 대선승리를 위해서 특정당의 집권을 위해서 사면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국민의 민의를 대표해 직위에 오른 것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역할 수행을 하지 않고 정치적 계산으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용한다면,

여당,야당 불문하고 국민의 강렬한 저항을 맞을 것입니다.

부디 시대의 소명을 인지하시고 국민대표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이주형 기자 coo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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