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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新라이벌②] '한국판 FBI' 국수본…검찰 3배 메머드급 조직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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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여나
작성일21-01-02 22:46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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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출범했다. 국수본은 국가경찰, 자치경찰과 함께 경찰권의 한 축으로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남윤호 기자

새해 국내 수사기관은 사실상 '트로이카' 시대를 맞는다. 검찰에 더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출범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 분산을 위해 추진된 '수사권 개혁'의 결과다. 검찰과 공수처는 서로 견제와 감시를 거듭하며 긴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검찰 수사지휘권에서 벗어나 1차 수사 종결권을 얻는 등 한층 폭넓어진 수사권을 바탕으로 국수본에 역량을 집중시켰다. 새로운 수사기관으로 검찰과 경쟁을 펼칠 공수처와 국수본을 2회에 걸쳐 알아본다.<편집자주>

1차 수사종결권 갖고 대부분 범죄 수사…경찰청장 지휘권도 제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새해 '경찰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됐다'고 기염을 토했다. 많은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만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출범은 달라진 경찰의 위상을 상징한다. 국수본은 국가경찰, 자치경찰과 함께 경찰권의 중심 축으로 수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미국의 수사기관인 FBI(연방수사국)에 필적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새해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1차 수사종결권을 확보했다. 75년 경찰 역사상 가장 강한 권한을 가졌다고 평가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는 고위공직자 7000여명 범죄와 검찰 관할로 남은 특가법 적용 부패 사건 등 6대 범죄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범죄 수사를 담당할 국수본은 경찰청장조차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검찰의 3배가 넘는 수사인력 3만여명을 거느린 메머드급 수사 전문조직인 만큼 기대감도 있지만, 수사 능력과 인권의식을 여전히 우려하는 일각의 시선도 있다.

2021년 시행된 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뉘었다. 정보·보안·외사 등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지휘·감독하며 생활안전·교통·성폭력·학교폭력 등 일부 수사는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한다. 그 외 주요 수사 사무는 국수본부장이 지휘·감독한다.

국수본 조직은 기존의 경찰청 수사부서를 통합·재편해 구성됐다. 국수본부장은 치안정감급이며, 개방직 2년 단임이다. 본부장은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적인 수사 지휘체계가 갖춰진 셈이다. 본부장 산하에는 2관(수사기획조정관·과학수사관리관), 4국 (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을 둔다.

신설되는 수사기획조정관은 치안감급으로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지원 및 심사·정책을 총괄한다. 4국은 범죄유형별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담당하게 된다. 수사인권담당관은 본부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 점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업무를 맡는다.

4국 산하 조직은 과단위로 구성됐다. 수사국에는 경제범죄수사과와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중대범죄수사과가 있다. 형사국은 강력범죄수사과(교통수사계)와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로 구성됐다. 현 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수사국으로 이름을 바꿔 편입됐으며, 기존 보안국은 '안보수사국'으로 개편돼 보안업무와 함께 대공수사업무, 산업기술유출·테러·방첩수사 등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출범했다. 국수본은 국가경찰, 자치경찰과 함께 경찰권의 한 축으로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동률 기자

국수본은 경찰청 산하 조직이지만,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지휘는 받지 않는다. 다만 테러 등 중대·긴급·주요 사건 수사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수본의 형태는 FBI를 닮았다. 미 법무부 산하에있지만 독립된 수사기관인 FBI는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역량을 의심하는 시선도 여전하다.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사종결 논란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고유정 사건 등 부실수사 논란은 여전했다. 정부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2차 과제로 미룬 것도 경찰 수사 질이 아직 충분히 신뢰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점도 한 몫했다.

경찰은 책임수사체계를 마련해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대체할 책임수사관 91명을 선발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능력 있는 책임수사관을 선발해 검사의 수사지휘를 완전히 대체할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며 "해마다 소수정예를 뽑아 이들이 국수본 과장, 팀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 운영 및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도입 등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국수본이 넘겨받게 된다. 국수본 비대화 주장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당장 경찰에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단장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 아니라 국정원의 수사권 자체를 폐지한 것"이라며 "경찰은 지금까지도 안보 수사를 했다.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조사권으로 바꾼 것이고, 그것도 지금이 아닌 3년 후에 조사권으로 변경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역시 검찰처럼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단장은 "이미 민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새해에 전면 확대한다"며 "검찰 수사심의위는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소집 신청을 할 때 단발적으로 극소수의 사건만 하지만, 경찰 수사심의위는 대부분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일상적으로 스크린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수본이 출범했지만 리더는 아직 없는 상태다. 경찰은 국수본부장을 외부 인사로 선발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일 경찰청 홈페이지에 '국수본부장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경찰청은 당분간 국수본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하고, 본부장을 2월까지 선발할 계획이다. 경찰청장은 최종 후보자 1명을 추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한 뒤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초대 국수본부장에 기대와 우려도 교차한다. 국수본의 위상을 볼 때 실질적인 권한에서 경찰 내 2인자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정치적 중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선도 있다. 다만 경찰청장과 같이 국수본부장 역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소추 대상이 되며 임기도 애초 논의했던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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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격식과 형식을 차리기 보다는 실질적인 것이 먹히는 날이다. 선후배 사이에서도 괜한 인사말은 오히려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다. 노력하여 준비한 일에 결실을 맺는 날이다. 준비하던 시험이나 테스트가 있다면 원하는 만큼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 걱정 안해도 되겠다. 다만 지나친 자신감은 결정적인 실수로 연결될 수 있으니 덜렁대지 말고 차분하게 임하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생길 위험이 보인다. 전후좌우 잘 살피고, 특히 차조심할 것.

행운의 아이템 : 하얀운동화

[물고기자리 2.19 ~ 3.20]

신경쓸 일이 많은 하루다. 공부도 하기 싫고, 입맛도 없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시큰둥하다. 편두통이 생길 수 있는 날이니 진한 커피를 한 잔 마시거나 두통약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좋겠다. 가급적 바깥 바람을 쐬면서 머리를 식혀주자. 무리하는 것보다 여유를 가지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이겠다. 남친, 여친에게 전화가 오지 않는다고 스트레스받지 말자. 별일 없겠다.

행운의 아이템 : 실버링

[양자리 3.21 ~ 4.19]

솔직 담백 자신을 120% 표현하는 날로 삼자. 솔직할수록 결과는 좋다. 컨디션이 좋다면 오늘 좀 설쳐도 좋다. 적극적이고 활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날이다. 단, 예의를 잃지 말아야 하고 직선적인 말과 해동은 필요 이상으로 당신을 강하게 보이게 할 수 있으니 조절이 필요. 청색, 푸른색 계통의 옷을 입으면 당신, 오늘 이지적이고 쿨~해 보인다는 얘길 들을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노트북

[황소자리 4.20 ~ 5.20]

나른~ 의기소침.. 하루 종일 점심먹은 직후처럼 몽롱~한게 무기력하게 느껴지겠다. 주위 사람들도 괜히 당신에게 시큰둥하게 대하는 것이 공부할 맛도 안난다. 오늘은 나를 알아달라고 투정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날로 삼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혹 병문안을 미루고 있었다면 오늘 실행에 옮기는 것도 좋겠다. 흰색 계통의 밝은 코디는 오늘 기분전환에 어느정도 도움을 주겠다.

행운의 아이템 : 과일바구니

[쌍둥이자리 5.21 ~ 6.21]

왕따 주의보!!!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날이다.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당신만 웃고 있다 던 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긴데 당신만 모른다던 지 섣불리 나서지도 말고 적극적 행동은 삼가 할 것.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다른 이유를 살펴보고 그들과 조화롭게 어울려야 할 것이다. 제발 오늘이 조용조용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다. 지나가는 동네 개한테도 절대 눈길 주지 말 것! 물릴지도 모른다.

행운의 아이템 : 안대

[게자리 6.22 ~ 7.22]

일 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하는 혼자만의 시간~! 절대 오늘은 당신의 불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말자. 낮에는 새가 밤에는 쥐가 대기 중이다. 혼자서 끙끙~ 앓지도 모르니 비상약을 준비하시고 앓는 중에 이야기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항상 입조심! 밖으로 나가고 싶다면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고 모두 말해버린 대나무 숲만 빼놓고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아예 그 불만을 잊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

행운의 아이템 : 놀이동산

[사자자리 7.23 ~ 8.22]

입이 간질간질하다.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싶은 말 뿐이다. 하지만 오늘은 당신의 입에 지퍼를 채우자. 어느 하나 당신의 뜻대로 옮겨지지 않는다. 자칫하다간 당신의 말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당신에게 찾아올지도 모른다. 당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도 소용없다. 집안에 있는 것은 위험하다. 모르는 사람이 많은 곳에 피해 있는 게 좋을 듯. 어쨌든 그곳에서도 입단속은 철저히 하자. 오늘은 그래야 되는 날이다.

행운의 아이템 : 오이팩

[처녀자리 8.23 ~ 9.22]

일이 꼬인다. 어떻게 되겠지~하는 생각으로 방심했다가는 작은 실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재수없는 날이다.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근본적인 원인을 빨리 알아채서 해결하는 것이 상책이겠다. 눈앞의 문제에만 급급해하지말고 차근차근 짚어보고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절대 서두르지 말 것! 마음만 급해 허둥대다가는 되던 일도 그르칠 수 있는 날이니 앞뒤 확실히 따져본 후 매듭지을 것!

행운의 아이템 : 자전거

[천칭자리 9.23 ~ 10.23]

오늘 하루운의 결과는 모두 당신에게 달렸다! 득이 많은지, 실이 많은지.. 자업자득, 뿌린대로 거두는 법. 하루간의 운이 별로 좋지 못하다면 앞으로의 처신에 조금은 신경을 써야 할 듯. 연인과의 사이에 설마~는 시한폭탄 같은 것이니 도화선에 불붙기 전에 심지를 꺼뜨릴 것. 지갑, 핸드폰 등의 분실수가 있는 날이니 자리를 옮길 땐 앉던 자리를 한번 씩 확인하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디카

[전갈자리 10.24 ~ 11.22]

허리케인은 나비의 날갯짓에서 시작된다고 했던가? 세상 모든 일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소한 일로 시비가 생길 수 있는 날이다. 실수를 했을 땐 먼저 사과하자.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가던 길을 멈추게 되는 날. 대인관계는 괜찮은지, 목표를 향해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혹시 외모에 너무 신경을 안쓰고 있던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뒤돌아보자.

행운의 아이템 : 치즈케이크

[사수자리 11.23 ~ 12.21]

오늘 소개팅 하는 당신은 운이 좋다. 드디어 솔로를 탈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마음을 터놓고, 편하게 상대를 대하도록 하자. 당신의 그런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 될 것이다. 부럽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소개팅을 잡는다면 그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 잘 될 리 없다. 무리하게 일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당신의 일을 충실히 하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다. 소개팅 없는 솔로.. 언제 커플 되려나?

행운의 아이템 : 불고기

[염소자리 12.22 ~ 1.19]

세상 이치 모든 순리대로 이뤄지니, 오늘은 그저 그렇고 그런 날. 애써 노력해봐도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 순리대로 따라야 무리 없이 보낼 수 있는 하루다. 억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순리대로, 차근차근 하루를 보낼 것. 고집을 버리고 중립을 버리는 태도가 좋겠고 때로는 양보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큰 득으로 돌아오겠다. 오늘 생기는 고민거리는 한방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두고두고 생각하도록 하자. 오늘의 애정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을 그저 그런 날.

행운의 아이템 : 헤드폰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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