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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1500만원 상당의 형사보상이 인용된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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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지웅
작성일21-01-04 10:52 조회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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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png 1억 1500만원 상당의 형사보상이 인용된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


이 남성은 10개월 남짓의 구속기간과 변호사비 등에 대해
1심법원인 광주지법에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약 1억 1500만원의 형사보상이 법원에서 인용됨

그러나 이미 형사보상금 그 이상을 잃은 뒤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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