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급한데" 특고 5만명·돌봄 9만명, 내년 2월말에나 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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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비새
작성일20-12-31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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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원대상, 별도심사 필요…늦으면 3월 지급
'DB 활용' 소상공인·택시, 설 이전 모두 받을듯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내년 설 연휴 이전 3차 재난지원금 중 현금성 지원 대상자 90%에 대해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택시기사들에겐 설 이전에 지원금 지급이 끝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들도 대다수는 설 이전에 지급받는다. 다만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된 특고 5만명과 방문·돌봄서비스업 종사자 9만명은 설 이후에나 지원금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1인당 50만~100만원씩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을 시작한다. 이중 1·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65만명은 추가 증빙 없이 다음 달 15일까지 50만원을 지급한다.
반면 이번에 처음 지원을 받게 되는 5만명에 대해선 신청접수와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해 빨라야 설연휴를 지나 2월 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에겐 각 100만원씩 지원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1월 신청 공고를 낸 후 2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할 것”이라며 “3월 안에 지급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은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중 2020년 12월이나 2021년 1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종사자다. 소득감소 비교 시점은 △2019년 연평균 소득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번에 고용 취약계층 지원대상에 포함된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9만명도 설 연휴 이후인 2월 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다음 달 중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해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대상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가 포함된다.
지난 1년간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경우에 한정해 저소득자를 우선해 지원한다. 구체적 기준은 다음 달 사업공고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실업급여와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100만~300만원을 지원받는 소상공인들 280만명은 설 연휴 이전에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업종(23만 8000명) 300만원 △집합제한업종(81만명) 200만원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일반업종 100만원이다.
일단 지난 10월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250만명에 대해선 다음 달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선 1월 중 지원금을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새롭게 지원받게 되는 30만명에 대해선 1월 25일부터 시작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새로 영업을 시작한 분들이 주로 여기 포함된다”며 “국세청 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자라는 점이 확인되면 설 연휴 이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당시 뒤늦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던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대해서도 1월 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설연휴 이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에 지난해 10월 이전 입사해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가 대상이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경우는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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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원대상, 별도심사 필요…늦으면 3월 지급
'DB 활용' 소상공인·택시, 설 이전 모두 받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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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1인당 50만~100만원씩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을 시작한다. 이중 1·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65만명은 추가 증빙 없이 다음 달 15일까지 50만원을 지급한다.
반면 이번에 처음 지원을 받게 되는 5만명에 대해선 신청접수와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해 빨라야 설연휴를 지나 2월 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에겐 각 100만원씩 지원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1월 신청 공고를 낸 후 2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할 것”이라며 “3월 안에 지급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은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중 2020년 12월이나 2021년 1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종사자다. 소득감소 비교 시점은 △2019년 연평균 소득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번에 고용 취약계층 지원대상에 포함된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9만명도 설 연휴 이후인 2월 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다음 달 중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해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대상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가 포함된다.
지난 1년간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경우에 한정해 저소득자를 우선해 지원한다. 구체적 기준은 다음 달 사업공고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실업급여와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100만~300만원을 지원받는 소상공인들 280만명은 설 연휴 이전에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업종(23만 8000명) 300만원 △집합제한업종(81만명) 200만원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일반업종 100만원이다.
일단 지난 10월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250만명에 대해선 다음 달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선 1월 중 지원금을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새롭게 지원받게 되는 30만명에 대해선 1월 25일부터 시작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새로 영업을 시작한 분들이 주로 여기 포함된다”며 “국세청 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자라는 점이 확인되면 설 연휴 이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당시 뒤늦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던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대해서도 1월 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설연휴 이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에 지난해 10월 이전 입사해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가 대상이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경우는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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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6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이달 마무리했으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제재에 대한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은행 내년 1분기, 하나은행 2분기에 제재심 예정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에 연루된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내년 1분기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증권사에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임직원 중징계 등을 의결함에 따라 은행권에도 무거운 제재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사모펀드 검사·제재·분쟁조정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10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으며 이에 따른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6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이달 마무리했으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제재에 대한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은행은 내년 1분기에, 하나은행은 2분기에 제재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은행권은 증권사들에 이어 은행에도 무거운 제재가 나올까 긴장하고 있다. 특히 '내부통제'를 이유로 CEO에 징계 내릴 것을 우려 중이다.
금감원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3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한 가운데 은행권은 증권사들에 이어 은행에도 무거운 제재가 나올까 긴장하고 있다. /더팩트 DB
실제로 금감원은 앞서 지난 11월 11일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임직원 중징계 등을 의결한 바 있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겐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또 신한금투와 KB증권은 대해선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고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 폐쇄와 함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들 증권사의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라임펀드가 판매된 2018년~2019년 당시 수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 등이 해당된다.
은행권은 CEO 징계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를 제재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은행권 제재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이후 진행돼야 하는 과정이 있어 제재심은 2월은 돼야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사 제재결과 등으로 미루어 보아 CEO 중징계와 펀드 판매 중지 등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심스레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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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6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이달 마무리했으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제재에 대한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더팩트 DB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은행 내년 1분기, 하나은행 2분기에 제재심 예정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에 연루된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내년 1분기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증권사에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임직원 중징계 등을 의결함에 따라 은행권에도 무거운 제재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사모펀드 검사·제재·분쟁조정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10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으며 이에 따른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6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이달 마무리했으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제재에 대한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은행은 내년 1분기에, 하나은행은 2분기에 제재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은행권은 증권사들에 이어 은행에도 무거운 제재가 나올까 긴장하고 있다. 특히 '내부통제'를 이유로 CEO에 징계 내릴 것을 우려 중이다.
금감원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3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한 가운데 은행권은 증권사들에 이어 은행에도 무거운 제재가 나올까 긴장하고 있다. /더팩트 DB실제로 금감원은 앞서 지난 11월 11일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임직원 중징계 등을 의결한 바 있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겐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또 신한금투와 KB증권은 대해선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고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 폐쇄와 함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들 증권사의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라임펀드가 판매된 2018년~2019년 당시 수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 등이 해당된다.
은행권은 CEO 징계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를 제재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은행권 제재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이후 진행돼야 하는 과정이 있어 제재심은 2월은 돼야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사 제재결과 등으로 미루어 보아 CEO 중징계와 펀드 판매 중지 등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심스레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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