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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6일 "검찰 ‘해봤는데 아니더라’고 말할 수 있어야..."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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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원휘
작성일19-10-16 00: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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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2009년 10월16일 “검찰 과감하게 ‘해봤는데 아니더라’고 말할 수 있어야...”

‘검찰개혁’이 시대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14일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며 35일간의 장관 재직 기간의 의미를 밝혔는데요. 조 전 장관은 사퇴 직전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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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다”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개혁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어쩌다 검찰개혁은 장관이 직을 걸고, 대통령이 콕 집어 화답해야 할 만큼 다급한 일이 됐을까요?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 기사에는 법조계 내부에서 검찰 문제를 지적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 검찰을 비판한 사람은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 전 법무부 장관은 검사 출신인데요. 그는 검찰에 뭐라고 쓴소리를 했을까요?


당시 이 전 장관은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검사를 상대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날 나온 비판의 요지는 “검찰이 ‘조두순 사건’을 잘못 처리해 국민 신뢰도가 저하됐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해 ‘경찰보다 못하다’는 비난을 받았다”며 “정확하고 치밀한 실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사 한 명이 잘못하니까 검찰 전체가 질책을 받는 것”이라며 “항상 물어보고 배워서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구속할 사람과 안 할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도 말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 ‘경찰 비하’, ‘검사가 물어볼 사람도 잘못하고 있으면 어쩌나’하는 우려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일단 말속에 숨겨진 의미보다 ‘검찰에 경고했다’는 표면적 의미만 집중해보죠.

이 전 장관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크게 실추돼 있다고 진단하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설문조사하면 평균 이하일 것”이라며 “국민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배들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또 “공정성을 갖추려면 아무리 바빠도 사건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말할 때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이날 이 전 장관 발언의 하이라이트는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는 “수사할 때는 온 힘을 다하되 자신이 생각했던 범죄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과감하게 ‘해봤는데 아니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현재 조 전 장관 수사를 두고 검찰을 비판하는 시민들이 지적하는 내용과도 유사합니다.

이 전 장관의 비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언급하면서 ‘과잉수사, 표적수사, 별건 수사 등 여러 비난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는 결국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에서 벗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왜 비판받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국민들은 이 문제가 개선됐다는 체감을 잘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 서초동에 모인 시민들이 “다시는 지지 않는다. 검찰을 개혁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도 검찰개혁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 장관의 당시 발언만 보면 그가 검찰개혁에 굉장한 뜻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당시 기사에 실렸던 그의 발언 내용을 다 보시고 각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기사에는 이 전 장관이 “여성 검사들에 대해서는 판사같이 처신하지 말라고 특별히 주문했다. 이 장관은 ‘최근 세간에는 검사가 판사같이 행동하려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는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 없이 자료만 갖고 판단한다는 뜻’이라며 ‘남자 검사도 마찬가지지만 (여검사들이) 진상 규명에 대한 열정을 가져달라’고 했다”고 전합니다.

몇 번을 다시 읽어도 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여검사가 판사처럼 행동한다는 신뢰할만한 통계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법무부는 그런 통계도 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개혁’이 왜 그렇게 안되는 것인지 검사 출신 장관의 발언을 보면 대강 알 것 같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어떤 식으로든 개혁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 전 장관이 지적한 검찰 문제들...다시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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