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여주기식 반쪽 공급 대책으로 또 ‘풍선’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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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여나
작성일20-12-3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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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취임사에서 “내년 설 이전에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은 충분한 공급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방향키를 규제보다 공급에 뒀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그가 밝힌 정책의 뼈대를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새로 나올 공급 대책은 서울 지하철 주변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법 등으로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변 장관 역시 ‘개발이익 공유’를 핵심 전제로 내걸어 민간에게 돌아갈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시장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이다. 준공업지역만 하더라도 개발 대상지의 상당 부분을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익을 몰수당하면서 사업 추진에 나설 사람은 많지 않다. 공공 주도의 관제 재건축 대책처럼 시장의 호응을 전혀 받지 못하는 ‘숫자 놀음’의 공급 대책으로 끝날 수 있다.
변 장관의 ‘공공 자가 주택’ 구상도 새로 나올 공급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수요를 끌어낼지 미지수다. 그러면서 시장이 원하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에는 선을 긋고 있으니 어떻게 ‘충분한 공급’의 신호를 보낼 수 있겠는가. KB금융이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내년에 집값과 전셋값이 안정될 것으로 본 사람이 27%에 그친 것은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 부족을 방증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숱한 부동산 대책들이 실패한 이유는 단순하다. 개발은 물론 시장의 정상적 거래를 통한 이익까지 ‘가진 자를 위한 특혜’로 규정하는 이념적 굴레에 함몰돼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공급 통로를 차단한 채 보유세·양도세 폭탄까지 터뜨리니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공급 물량이 도저히 나올 수 없다. 보여주기식 반쪽짜리 공급 정책을 서둘러 내놓았다가 봄철 집값 상승세에 불을 지르고 전 국토를 풍선 효과의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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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장관의 ‘공공 자가 주택’ 구상도 새로 나올 공급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수요를 끌어낼지 미지수다. 그러면서 시장이 원하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에는 선을 긋고 있으니 어떻게 ‘충분한 공급’의 신호를 보낼 수 있겠는가. KB금융이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내년에 집값과 전셋값이 안정될 것으로 본 사람이 27%에 그친 것은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 부족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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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부산=노수윤 기자] [요양병원에다 정신요양시설 등 종사자도 의무대상 부산 31일 확진 69명 발생, 전체 1900명으로 늘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31일 수영구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검사 등 현장상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지역의 요양병원과 노인 입소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서 집단감염이 잇고 있어 사적모임 금지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등 방역조치 강화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사적모임 금지 등 종사자 방역관리 의무 대상을 지금까지 요양병원 종사자 1만7000여 명에 적용했다.
그러나 정신요양시설, 장애인 거주 및 보호시설에서도 코로나19 감염 발생 우려가 높아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시설 종사자 1만4000여 명도 사적모임 금지 등 종사자 방역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진행 중인 종사자 대상 주 1회 검사를 지속 실시하는 한편 유증상자 등 일부 표본을 선정해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게 진단키트 5만여 개를 구매해 시설 규모에 따라 배분한다.
해당 시설의 신규 종사자의 경우 외부 감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근무 전 1회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시설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종사자 마스크 착용, 외부인 출입통제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 해 감염이 발생하며 고발 및 구상권 청구도 하기로 했다.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31일부터 주요 해수욕장은 폐쇄 조치하며 공원과 유원지, 주요 산책로와 등산로도 출입을 통제한다”며 “해넘이 해맞이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0일 오후부터 31일 오후 1시30분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69명이나 발생, 지역 전체 확진자는 1900명에 달했다.
부산=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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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30일 오후부터 31일 오후 1시30분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69명이나 발생, 지역 전체 확진자는 190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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