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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기로 하고 후임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권력기관 개혁을 외쳐온 문 대통령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연이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여당 의원을 앉히는 것은 모순이다. 박 후보자는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을 지내 문 대통령과의 인연이 각별하다. 그런 법무 장관에 의해 공정한 검찰 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4일 개각 때도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민주당 의원을 기용했다. 그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더불어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3철’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런데도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선거 관리의 주무 부처인 행안부를 맡긴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고도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내각에 여권 인사를 지나치게 많이 기용하고 있다. 현직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전직 김부겸(행안)·진영(행안)·도종환(문체)·진선미(여가)·김현미(국토)·김영춘(해양) 등 손으로 꼽기조차 어렵다. 이번 개각에서도 박 후보자 외에 3선의 한정애 의원을 환경부 장관에,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국가보훈처장에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인재를 고루 쓰겠다고 강조했는데 그 약속을 저버렸다. 게다가 코드 인사의 결과도 좋지 못했다. 부동산 폭등과 안보 불안 등으로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 이제라도 열성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바라보고 인재를 널리 등용하는 국민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 아울러 시장 중심의 정책 전환을 해야 레임덕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새 법무 장관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에 앞장서지 않으면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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