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발생 3주 지나 전수조사…동부구치소 '뒷북검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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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수준
작성일20-12-3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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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수용자들의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 제2교도소로의 이송이 시작된 28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호송버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독거시설(독방) 구조로 된 경북북부 제2교도소를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한 바 있다. 2020.12.28. myjs@newsis.com 서울 동부구치소가 첫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3주 후에야 전수검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뒷북검사' 논란이 일고 있다. 뒤늦은 대응 탓에 관련 확진자 규모가 726명까지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법무부는 서울시와 송파구의 의견에 따라 전수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2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233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3차 전수검사를 통해 수용자 233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는 762명이다.
일각에서는 늦장대응이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규모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첫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발생했는데, 이달 18일에서야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첫 전수검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구치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치소는 지표환자(집단감염 내 첫 확진자)의 접촉자인 직원 201명, 수용자 298명 등 499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직원 11명이 확진됐다.
지난 13일에는 전 직원 425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직원 3명이 확진됐다. 확진된 직원들의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던 중 14일 수용자 1명이 처음으로 확진됐다.
이틀 후 직원 2명이 추가로 확진되자 법무부는 18일 직원 425명과 수용자 2419명을 대상으로 1차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직원 1명, 수용자 184명이 확진됐다. 지난 23일 진행한 2차 진단검사에서는 288명, 25일 미결정 수용자 재검사에서는 12명, 27일 진행한 3차 진단검사에서는 233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측은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4일 수용자 전수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의견을 냈다"며 "이후 동부구치소에서 전수검사를 강력히 요청해 지난 18일 전수검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감염 초기 전수조사 여부는 환자 발생 여부 등을 토대로 법무부, 송파구 등 4개 기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법무부의 주장처럼 서울시와 송파구가 독단적으로 방역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해당 교정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 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응을 해왔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정확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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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수용자들의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 제2교도소로의 이송이 시작된 28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호송버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독거시설(독방) 구조로 된 경북북부 제2교도소를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한 바 있다. 2020.12.28. myjs@newsis.com 서울 동부구치소가 첫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3주 후에야 전수검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뒷북검사' 논란이 일고 있다. 뒤늦은 대응 탓에 관련 확진자 규모가 726명까지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법무부는 서울시와 송파구의 의견에 따라 전수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2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233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3차 전수검사를 통해 수용자 233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는 762명이다.
일각에서는 늦장대응이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규모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첫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발생했는데, 이달 18일에서야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첫 전수검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구치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치소는 지표환자(집단감염 내 첫 확진자)의 접촉자인 직원 201명, 수용자 298명 등 499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직원 11명이 확진됐다.
지난 13일에는 전 직원 425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직원 3명이 확진됐다. 확진된 직원들의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던 중 14일 수용자 1명이 처음으로 확진됐다.
이틀 후 직원 2명이 추가로 확진되자 법무부는 18일 직원 425명과 수용자 2419명을 대상으로 1차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직원 1명, 수용자 184명이 확진됐다. 지난 23일 진행한 2차 진단검사에서는 288명, 25일 미결정 수용자 재검사에서는 12명, 27일 진행한 3차 진단검사에서는 233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측은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4일 수용자 전수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의견을 냈다"며 "이후 동부구치소에서 전수검사를 강력히 요청해 지난 18일 전수검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감염 초기 전수조사 여부는 환자 발생 여부 등을 토대로 법무부, 송파구 등 4개 기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법무부의 주장처럼 서울시와 송파구가 독단적으로 방역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해당 교정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 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응을 해왔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정확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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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α→9조3천억 급증 “피해계층 더욱 두텁게 지원”
내년 목적예비비 7조 중 4.8조 써버려…재난·재해 대응 우려
내년 추가 피해 지원시 적자국채 발행한 추경 불가피[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회복을 위해 9조원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사업비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만큼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재정 지출도 크게 늘었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없었지만 내년에도 계속될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정부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 지원규모는 9조3000억원이다. 당초 거론되던 3조원 플러스알파(+α)보다 6조원이나 늘어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의 피해가 한층 커져 이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을 뿐 금액 자체만 놓고 보면 과거 추경 사업규모를 넘어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방역상황을 감안해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자금, 기정예산 등을 활용했다”며 “올해 4차 추경 규모를 더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3조원과 기존 4차 추경에서 남은 4000억원, 올해 집행예산 잔액 6000억원으로 4조원을 충당한다. 내년 목적예비비 7조원 중 4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5000억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목적예비비를 활용한 이유는 피해 계층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다.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목적예비비는 정부 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목적예비비의 70%에 가까운 금액을 연초부터 소진하면서 향후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도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잇단 태풍으로 농업·농촌이 큰 피해를 입어 예비비를 투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목적예비비는 2조2000억원, 일반예비비 1조6000억원 남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재난상황이 발생해도 충당·지원이 가능하다”면서도 “코로나 상황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별도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할 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사태 장기화 시 추가 지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에는 피해 대책 규모를 ‘3조원+α’로 제시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지자 9조원대로 늘린 것도 예측이 충분치 않았음을 방증한다.
내년 코로나19 피해가 다시 발생할 경우 가용 자원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적자국채 발행 등 재정 부담은 지속 늘어나게 됐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최대인 558조원을 편성했고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 등으로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말연초 추경이 사실상 힘든 상황에서 예비비를 쓴 만큼 이후 (피해 지원 시) 추경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내년 추경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효과적인 재정 사용과 피해계층 선별·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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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α→9조3천억 급증 “피해계층 더욱 두텁게 지원”
내년 목적예비비 7조 중 4.8조 써버려…재난·재해 대응 우려
내년 추가 피해 지원시 적자국채 발행한 추경 불가피[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회복을 위해 9조원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사업비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만큼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재정 지출도 크게 늘었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없었지만 내년에도 계속될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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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의 피해가 한층 커져 이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을 뿐 금액 자체만 놓고 보면 과거 추경 사업규모를 넘어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방역상황을 감안해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자금, 기정예산 등을 활용했다”며 “올해 4차 추경 규모를 더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3조원과 기존 4차 추경에서 남은 4000억원, 올해 집행예산 잔액 6000억원으로 4조원을 충당한다. 내년 목적예비비 7조원 중 4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5000억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목적예비비를 활용한 이유는 피해 계층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다.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목적예비비는 정부 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목적예비비의 70%에 가까운 금액을 연초부터 소진하면서 향후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도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잇단 태풍으로 농업·농촌이 큰 피해를 입어 예비비를 투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목적예비비는 2조2000억원, 일반예비비 1조6000억원 남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재난상황이 발생해도 충당·지원이 가능하다”면서도 “코로나 상황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별도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할 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사태 장기화 시 추가 지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에는 피해 대책 규모를 ‘3조원+α’로 제시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지자 9조원대로 늘린 것도 예측이 충분치 않았음을 방증한다.
내년 코로나19 피해가 다시 발생할 경우 가용 자원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적자국채 발행 등 재정 부담은 지속 늘어나게 됐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최대인 558조원을 편성했고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 등으로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말연초 추경이 사실상 힘든 상황에서 예비비를 쓴 만큼 이후 (피해 지원 시) 추경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내년 추경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효과적인 재정 사용과 피해계층 선별·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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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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