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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 대담 : 금태섭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금태섭 "주류세력에 반하면 징계, 다양한 견해 담아내면 야권 국민신뢰 받을 것"
- 공수처 권한남용과 권력의 검찰 통제에 대한 답은 없어
- 박범계 후보자의 과거 행적으로 볼 때 추미애 장관 시즌2 염려돼
- 현 집권세력 독주와 오만에 염증을 느껴 새로운 장을 여는 역할 위해 출마 결심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네. 앞서 변상욱 앵커와 함께 서울시장에 이어서 부산시장 선거 판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특히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여당출신 지자체장들이 공석을 하게된 게 선거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참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선거 관련된 메시지도 있는데요. 날씨는 무척 춥지만 정치권은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도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요. 개각 얘기도 나왔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으로 내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시각에서 풀어주실 수 있는 분. 저희가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분이죠. 금태섭 전 의원님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금태섭 전 의원(이하 금태섭)>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공수처장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먼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판사출신, 검사출신. 이렇게 두분이 마지막에 올라갔다가. 결국 판사출신으로 정해졌거든요. 일단 이 인사에 대한 지명. 어떻게 보십니까?

◆ 금태섭> 네. 저는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을 새로 만드는데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권한남용에 대한 안전판으로 야당 추천의원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대통령 마음대로 뽑을 수는 없다. 이런 박주민 의원의 말씀이 있었고. 또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느냐? 라는 질문에 공수처 검사의 비리는 검찰이 수사한다고 조국 전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안전판이 이번에 법을 개정하고 또 검찰에 수사권을 없애면서 다 없어져서. 제도 자체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공수처장이 후보자가 지명이 됐고. 잘하시기를 기대합니다마는. 사실 형사법 분야에서 활동하신 걸로는 별로 들은 바가 없어서.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새로운 기관을 잘 정립해나갈지 걱정이 됩니다.

◇ 김우성> 네. 사실 공수처가 출범하고 이렇게 법안이 바뀌면서도. 검찰개혁이라는 관점이 자주 등장했는데. 의원님께서도 10여년 이상 검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만들어지는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금태섭> 검찰의 문제는 권한이 너무 집중되고 커서. 정치를 비롯해서 여러 사회문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힘을 약화시켜서. 그런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계획은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제어하고 견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검찰은 어쨌든 검찰총장 임기가 2년이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이 있는데. 공수처장 임기는 3년이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을 비롯한 견제의 기능이 전혀 없다. 그럼 만약에 공수처가 스스로 권한남용을 하든가. 아니면 권력을 잡은 사람이 이번 정부는 아니더라도. 공수처를 이용해서 검찰을 통제하고 말을 듣게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공수처를 그럼 어떻게 견제하느냐에 대한 숙제는 계속 안 풀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게 시작이다. 공수처 출범이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검찰개혁 시즌2라는 말씀까지 하면서.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 공소청.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과 또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금태섭> 검찰개혁을 일관성을 가지고 논리에 맞게 추진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 방안은 제가 맨처음 얘기하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방안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공수처라는 것은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면. 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는지.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법안들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고 이런데 대한 반작용으로 나오는 거라서. 전체 체계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 김우성> 법무부장관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신임 법무부장관이 박범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판사 출신에 삼선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 금태섭> 개인의 도덕성이나 업무 능력은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이라 보고요. 다만 추미애 장관도 지금 사과를 하셨고. 또 검찰개혁과 공수처가 동일시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에 찬성하다가. 최근의 여론은 법 개정하는데 있어서 반대여론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추진하는 방향들이 맞는 것인지. 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다양한 견해를 반영해야 되는데. 박범계 신임 장관 후보자의 그동안의 행적이나 발언을 보면. 과연 공정한 시각으로 객관적인 검토를 하실 분인지 좀 의문이 들고요. 자칫하면 추미애 장관 시즌2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주호영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에 대해서 추장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금태섭 전 의원께서는 신임 법무부장관. 추장관과 다를 바가 있을까란 우려를 해주셨는데. 정부입장에서는 사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충돌하는 모양새가 부담스럽고. 좀 출구전략으로서 이번 개각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금태섭> 그러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시각과 생각을 가진 분을 기용을 해서. 방향을 바꾸고 분위기를 확 바꾸는 효과를 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동안 박범계 후보자가 의원으로서 하신 말씀은 추미애 장관과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럼 사람이 바뀔 뿐이지 어떤 새로운 시각이나 생각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런 비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인사청문회도 있고. 여러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선거 얘기로 주제를 좀 돌리겠습니다. 공식 출마 기자회견. 언제 하시나요?

◆ 금태섭> 네. 연초에 적절한 시기를 잡아서 할 생각입니다.

◇ 김우성> 네. 서울시장 출마 이야기. 좀 궁금한데요. 결심부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금태섭> 네. 국민들은 지금 많은 기대를 받고 출범했던 지금 집권세력의 독주와 오만에 불안함을 느끼고 염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야권이 반문연대로 뭉쳐서 이번엔 우리가 해보겠다는데 점수를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의 새로운 판을 열어서. 다양한 견해들이 반영이 되고. 지금 코로나나 부동산 문제 등으로 어려운 위기를 맞고있는 우리가 사회가 나가야될 방향과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 김우성> 정권 심판론이 그래도 야권에서 중요하게 많이 들리고. 여론도 사실 그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런 성격을 가진 선거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 금태섭> 네. 지금 국민들은 지금 집권 세력의 독주에 견제를 해야 된다는 데는. 많은 분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시고 계십니다. 이번 선거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집권 여당에 대한 견제라는 데는 모든 야권 후보자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그러면서도 새로운 대안과 정책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앞에 해주셨는데. 극단적 세력을 제외하고는 야권은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는 범위는 어느정도 생각해두셨나요?

◆ 금태섭> 지금 저희가 정치권에서 찾아야 될 문제가. 진보, 보수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식에 맞는 정치. 합리적인 정치. 그리고 투명하고 어떤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정치를 복원하기를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많은 정치 세력이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극단적인 견해를 주장하거나. 비합리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말고는. 이번에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 야권이 연이어서 세차례 정도 선거에서 패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일 텐데. 앞서 최대공약수 얘기를 하셨지만. 뭔가 같이 합칠 수 있는 공통분모. 공통의 목표. 주제가 있어야 될 텐데. 정권심판론 말고도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태섭> 네. 지금 상식에 맞고 합리적인 정치를 복원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저도 징계받고 쫓겨나다시피 나온 셈이지만.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것과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주류세력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 비난을 퍼붓고 징계를 하고. 지금 이렇게 돼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견해를 담아낼 수 있는 정치의 틀을 만든다면. 저희는 야권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김우성> 네. 안철수 대표는 이미 야권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입지를 넓히고 있고. 국민의힘에 그렇다고 아직 발을 들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변수들을 또 같은 서울시장 출마라는 도마에 올라섰어요. 인연도 또 있으시지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금태섭> 지금 야권이 힘을 합쳐서 견제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할것이냐. 후보를 낼 것이냐. 그런 논의에 집중이 되는데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거론되신 분이나. 선언하신 분들. 또 안철수 대표나 저나. 어떻게 정치를 바꿀 것인가를 놓고 얘기를 하면서 경쟁을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나와서 다양한 얘기를 하고. 거기서 어떤 해답을 찾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 김우성>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더 넓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부대도 포용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른바 극우. 강경우파. 이렇게 불리고 있는 태극기 세력. 이 부분과는 선을 그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금태섭> 네. 김근식 후보님이나 국민의힘에서 하시는 얘기에 제가 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결국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이 말씀하셨듯이 전국 선거에서 여러 차례 패배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민들이 야권이 충분히 변화한다고 느끼지 않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어떤 사람들을 배제하고 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논의를 하고. 또 어떤 합의를 모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합의를 하고 합리적으로. 뭔가 오픈해서 서로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강조를 계속 해주십니다. 지금 나경원, 오세훈. 이런 분들도 계속 거론되고 있거든요. 장외로 많이 사람이 넓어지는게 좋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론 과열 양상이 되면. 서로간의 공격.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범야권 후보 중에서는. 그런 우려는 없으신가요?

◆ 금태섭>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출마를 결심하신 분들은 나와서 경쟁을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또 사실은 이번 선거. 그리고 후년의 대통령 선거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 역할을 찾아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분들은 정치경험도 많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어느 국면에서 해야할 지 다들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공식출마선언을 한 이후. 서울시장 예비후보 금태섭의 첫 번째 소통의 상대. 감히 미리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분과 먼저 얘기를 나누겠다.

◆ 금태섭> 저는 젊은 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대단히 코로나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젊은 분들이 어려운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 부동산도 문제지만. 첫 번째 전세. 첫 번째 집. 그리고 출산문제도 다자녀지원으로 중점이 가있는데. 첫 번째 아이에게 지원을 주고. 이런 젊은 분들의 고민을 함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 김우성> 네. 부동산 얘기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열린 민주당은 이제 김진애 의원이 도시 전문가로서 출마선언을 했고. 여권에서도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승리를 목표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의식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 금태섭> 네.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나오면 좋지만. 지금 과연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전문성이나 행정력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정책을 놓고 고집을 부린다든가. 시행착오가 있을 때도 고치는 그런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 지금 사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너무나 한 방향으로 치우쳐가지고 원인이나 처방에 있어서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유연하게 여러 견해를 받아들여서 해답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이번 선거 대선까지 이어지는 릴레이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선전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 정의당을 비롯해서. 여성단체를 비롯한 반발이 많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금태섭>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바꿔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광역단체장이 세분이나 권력형 성범죄로 물러나게 된 것은 정치권 단체가 대단히 부끄럽고 잘못된 것이고요. 이번 수사결과 발표와 상관이 없이 전반적으로 고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금태섭> 예. 감사합니다.

◇ 김우성> 금태섭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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