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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나…조건은 이미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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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해수
작성일21-01-02 21:01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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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연장 가능성 높지만, 3단계 격상할 수도
방역당국 "거리두기 효과 느리지만 나타나고 있어"


한산한 명동 거리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2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비롯한 추가 대책을 확정한다.

현재로서는 2.5단계 연장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지만, 전날 다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늘면서 3단계 격상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오는 3일 종료된다.

3단계 격상의 조건은 이미 충족됐다. 3단계 격상은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800~1000명이거나 전날 대비 신규확진자가 배 이상 증가할 때 내려진다. 작년 12월 26일부터 1월 1일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수는 1132명→970명→807명→1045명→1050명→967명→1029명이다.


◆ 2.5단계 유지 가능성↑…경제적 타격도 무시 못해


정부는 4일 이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오늘 발표한다. 이미 3단계 요건은 충족했지만, 현재로선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1000명을 웃도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정체기'로 규정, 방역대책 효과가 나타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달 31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효과가 느리지만 나타나고 있다. 확진자 발생 추이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동안 급격하게 확진자가 증가했는데 최근 2주 동안은 900~1000명 대에 정체돼 있다"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이어 "연말연시 방역대책도 시행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열흘에서 2주일이 지나면 최고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 연합뉴스]3단계 격상 시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타격도 무시 못한다.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3단계가 발령되면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 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2.5단계까지와 달리 전국 단위 조치며 전국 50만개 이상 시설이 문을 닫을 전망이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는 만큼 정부도 상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강도 높은 조치에도 신규 확진자 수가 줄지 않으면서 의료계와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3단계 격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브런치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코로나 이후 피하게 막심하지만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어설프게 하느니 차라리 3단계로 격상해 강도 높은 방역을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요양시설, 교정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만약 3단계 가게 되면…미용실·스터디카페 못 간다


만약 3단계가 발령되면 모임·행사는 기존 2.5단계 '50인 이상 금지'에서 '10인 이상 금지'로 제한된다. 결혼식장은 문을 닫아야하며, 장례식장의 경우 집합금지 제외 시설로 적용돼 10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적용된다.

백화점,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용실도 문을 닫는다.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5단계와 마찬가지로 문을 닫아야 한다. 복합쇼핑몰, 아웃렛 등 대형 유통시설(종합소매업 300㎡ 이상)도 영업을 할 수 없다.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영업중단 대상이지만 생필품 구매를 허용하는 등도 논의되고 있다. 전통시장도 생필품 구매 등은 허용될 수 있다.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도 인원 제한 없이 손님을 받지 못한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2.5단계에서 특별조치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학원을 비롯해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지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며 모든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단된다.

다만 병원·약국 등 의료시설 및 전기·교통·배송 등 산업 관련 시설, 정부·공공기관, 마트, 편의점, 일반음식점, 고시원, 호텔 등은 필수 시설로서 집합금지 제외 시설로 뒀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internet.com /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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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거센 비판으로 맞서왔다. /이새롬·배정한 기자

정치권에선 많은 이들이 대립하다가도 협력한다. 극적 합의를 이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듯이 서로 비난을 쏟아내는 이곳에서 어떤 이들의 '대립'은 오랜 기간 주목받기도 한다. 정치가 '대화의 기술', '다양성의 예술'로 평가되는 만큼 정치인들은 각각 개성을 담은 메시지를 내놓는다. 2020년 한 해 동안도 넘쳐나는 설전과 갈등 속 싸운 기간이 길어서, 비판과 반박이 날카로워서, 나섰다 하면 다툼으로 번져 '찐(진짜)케미(화학 반응이라는 뜻으로, 사람들 사이의 조화나 주고받는 호흡을 이르는 말)'를 자랑하는 인물의 모습을 더팩트가 조명해봤다. <편집자주>

박진감 넘치는(?) 티키타카…"누군가는 지적해야 했다"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어디서 굴러먹던 하태경, 김종인 따위가 당으로 들어오더니 날더러 극우라네. 극우란다, 극우. 극좌인 너희들 눈엔 그렇게 보이겠지. 정통 우파 미래통합당 당원들이 그냥 말랑말랑하게 보이지?"-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4·15 총선 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제명'을 둘러싼 설전이 시작됐다. 민 전 의원은 지난 총선 인천 연수구을에서 패배한 뒤 법원에 재검표를 신청하고 중국 해커의 전산 조작 의혹 등 음모론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민 전 의원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출당 및 제명을 요구했고, 민 전 의원도 물러서지 않고 하 의원을 향한 독설을 쏟아냈다. 두 인물의 설전은 지난 5월 말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이어져 촌극을 빚고 있다는 평가다.

#장면1/민경욱 "나 홀로 외치련다" vs 하태경 "선을 넘었다"

하 의원은 지난 5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경욱 때문에 통합당이 괴담 정당으로 희화화 되고 있다"며 "통합당은 민경욱을 출당 안 시키면 윤미향 출당을 요구할 자격도 사라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연(정의기억연대)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권의 공세가 높아지던 때였다.

하 의원은 "지금 상황은 통합당이 수용할 수 있는 선을 한참 넘었다"라며 "민 의원이 주장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부정선거가 가능하려면 선관위 직원은 물론 통합당 추천 개표 참관인, 우체국 직원, 여당 의원들과 관계자, 한국과 중국의 정부기관을 포함해 최소 수만 명이 매우 정교하게 공모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틀 뒤인 24일 민 전 의원은 SNS에 4·15 총선에 대한 중국 해커설을 제기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에게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단언할 수 없으니 재개표를 지켜보겠다'고 알려왔다"며 "다른 지인에게는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하면 당이 두 번, 세 번 죽는다고 손사래를 쳤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희망고문은 그 정도면 됐다. 나 홀로 외치련다"며 해커 개입설의 근거로 제시한 'Follow the Party'를 언급했다.

민 전 의원의 'Follow the Party'에 하 의원은 'Leave the Party'로 응수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민 의원 글이 올라온 다음 날인 25일 "민경욱 의원이 'Follow the Party'(당과 함께 간다)를 수리수리 마수리 마법의 주문처럼 반복하는 주술 정치를 하고 있다"며 "그러지 말고 'Leave the Party'(당을 떠나라) 하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많은 분들이 괴담에 낚였다고 하는데도 민 의원만 모르고 있다. 아니 본인도 정확히 모른다고 이미 고백해 놓고 괴담을 계속 확산시킨다"며 "Follow the Party가 나온 지 5일이 지났지만 민 의원은 여전히 합리적 설명을 못 하고 있다. 민 의원 방식대로 숫자를 조합하고 변환하면 세상의 모든 글자를 다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기야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 전 의원을 향해 "극우도 아닌 괴담 세력"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하 의원은 "최소한 우리가 우파 보수라고 할 때, 팩트·과학·상식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는데 (부정선거 주장은) 보수도 우파도 아닌 것"이라며 "좌우를 떠나 대한민국이 국제 망신을 당하고, 동료 국회의원이 국제 사기꾼이 되는 현상을 묵과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당이 총선에 참패한 이유는 민주당이 싫은데 통합당을 보니 더 싫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민주당이 잘못해도 통합당 내에 있는 극단적인 비호감 세력들을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 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다"고도 했다.

기자회견 후 취재진을 만난 하 의원은 "(이런 괴담에) 당이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엄청난 타격 입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민 전 의원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자신도 모르는 이야기를 한 거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용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과 하 의원의 설전은 거친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민 전 의원은 하 의원 페이스북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등 비난적 행위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5월 민 전 의원이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장면2/김종인마저 '선긋기'에 민경욱 '감정 폭발'(?)

민 전 의원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붓고, 탈당을 요구한 하 의원에 더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선긋기'에 나섰다. 8월 김 위원장은 "그런 사람들(민경욱·김진태 전 의원)을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무시해버리면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 의원도 두 사람을 겨냥해 "당무감사 때 (잘못이) 조사될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 내부의 잘못된 과거는 다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디서 굴러먹던 하태경, 김종인 따위가 당으로 들어오더니 날더러 극우라네. 극우란다, 극우. 극좌인 너희들 눈엔 그렇게 보이겠지. 정통 우파 미래통합당 당원들이 그냥 말랑말랑하게 보이지?"라고 비난했다.

민 의원은 이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없는 하 의원 글에 댓글을 달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10월 10일 연평도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추모 손글씨 릴레이'의 일환으로 "보고를 받고도 그를 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지시를 왜 대통령님은 안하셨나요?"라는 내용을 직접 쓴 뒤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여기에 민 전 의원은 "참...XX를 하세요"라는 댓글을 달았고 'XX'에 담긴 뜻이 욕설이란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해당 댓글엔 민 전 의원 지지자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그러는 당신(하태경)은 무엇 때문에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말을 못하는 것인가"라고 답글을 남겼다.

댓글이 주목받자 민 전 의원은 다음 날인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하태경에게 내가 욕설을 했다고?"라며 잘못된 해석임을 주장했다. 그는 "처음부터 'XX을 하세요' 라고 썼다"며 욕설을 뜻하는 '개XX'의 'XX'와는 관련없다고 했다.

이어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악다구니를 쓰면서 말도 통하지 않는 대통령'님'께 굽신대는 하태경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해야 되겠다는 급한 생각에 답글을 달려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민 전 의원은 XX에 "(부정선거 규명 운동에) 동참하세요"의 동참, "(뻘짓) 중단을 하세요"의 중단을 비롯해 복창, 입원, 탈당, 다짐, 전향, 침묵 등 다양한 단어가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의 트럼프 대통령 대선 불복 시위 참여는 국민의힘 당무위원회의 당협위원장직 박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민 전 의원과 같은 당이라는 게 한없이 부끄럽다"고 맹비난했다. /민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장면3/민경욱, 트럼프 '대선불복 시위' 등장…이어진 '당협위원장직 박탈'

두 사람의 설전은 민 전 의원의 인천 연수구을 당협위원장직 박탈로 이어졌다. 민 전 의원은 지난 12월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불복 시위에 '노(no)마스크'로 참여한 모습이 포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워싱턴 D.C. 프리덤 플라자에서 그의 지지자들이 모여 대규모 행진하는 영상을 리트윗(트윗 재확산) 했다.

해당 영상엔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모자를 쓰고 시위에 참석했던 민 전 의원 모습이 담겼다. 이에 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해당 영상 갈무리 화면을 올리면서 "Million MAGA March 행사에 다녀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영상을 트윗했는데 제가 두 군데에 나왔다"고 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민 전 의원을 향해 "구제불능"이라며 재차 탈당을 촉구했다. 그는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 전 의원 구제불능이다. 마스크도 쓰지 않고 미국 대선 불복 시위 앞장서 나라망신 시키고 있다"면서 "얼마 전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더 기다리지 말고 즉각 출당시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은 새로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그런데 국민의힘 인사가 미 연방대법원까지 인정한 대선 결과 불복시위에 나선다면 바이든 측이 우리당을 어떻게 보겠나. 당의 위신에 심각한 위해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 민 전 의원 행위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이 있었던 만큼 하 의원이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논란을 의식한 국민의힘은 민 전 의원의 당협위원장 자리를 박탈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비대위는 민 전 의원(인천 연수구을)을 비롯한 24곳 당협위원장 교체를 의결했다. 이는 당무감사 대상자 원외 당협위원장 138명 중 하위 30% 점수를 받은 49명 중 절반에 해당한다.

민 전 의원은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 및 최근 미국 대선 부정선거 시위 현장에 참석하는 행보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싫어하는 일을 했다는 게 (교체) 이유"라며 "해명을 듣겠다기에 귀국했는데 등 뒤에 칼을 꽂았다. 김종인은 조치를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그는 향후 당직 박탈에 대한 투쟁과 부정선거 관련 주장을 이어간다는 입장도 내놨다.

민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부정선거 관련 활동을 이어갈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야당 관계자는 "이제 다들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도 꺼려 한다"며 부정적인 여론을 전했다. /민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민 전 의원이 당적을 유지고 있는 한 하 의원과의 설전은 재차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 여권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혹평했다. 그는 "(민 전 의원 주장은) 이미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게 아니냐"며 "이제 (부정선거 의혹에) 관심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야권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민 전 의원의 일탈로만 보고 있다"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당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통화에서 "그래도 당내에서 누군가는 이런 목소리를 내줬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민 전 의원 주장이) 올바른 건 아니잖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정확한 근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 본인이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내에선 같은 동료 의원이었으니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쉬쉬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선 잘 지적했다"면서도 "다만 나중에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져가 보기 안 좋았다. 특히 민 전 의원이 'XX' 댓글을 단 건 유감이었다"고 했다.

해당 관계자는 또 민 전 의원의 트럼프 대통령 대선 불복 시위에 간 것에 대해 "일탈의 범주를 넘어섰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라고 본다"며 "인천 연수구을 주민들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그 정도 일탈이 있을 경우 향후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지 않을까 싶다. 결국 당협위원장직도 박탈당했다"고 평가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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