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leaders mark new year with call for de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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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용동
작성일20-12-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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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 Chang-soo 
Sohn Kyung-shik 
Park Yong-maan The chiefs of business lobbying groups — who themselves head major conglomerates like CJ and GS — filled their New Year’s messages with pleas for deregulation, following a year that saw the passage of bills aimed at increasing scrutiny of corporate governance.
Those rules, including one that limits the voting rights of a conglomerate's largest shareholder and related figures to 3 percent, put Korean industry players at a disadvantage internationally, as most of the polices are unique to Korea.
“Korean companies should at least be able to compete with foreign companies in a fair manner on the global stage,” said Huh Chang-soo, chairman at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in a statement.
“Please let go of policies and regulations that discriminatorily squeeze Korean companies and foster a market environment where entrepreneurs work with their full potential,” said Huh, who also heads GS Group.
Park Yong-maan, chairman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had similar concerns.
“Above all, [the government] should pull out all the stops to enhance the dynamic of the economy,” he said. “Worries have arisen for a handful of advanced economies dominating digital and bio sectors in the post-Covid-19 era. To close the gap, we should open a ‘window of opportunity’ toward the future.”
Park cited some controversial pending bills as obstacles for such efforts, saying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come up with more viable solutions after consulting with the business sector. The bills include a proposal intended to hold chief executive officers and other high-ranking managers accountable for occupational accidents and deaths.
The chairman also voiced concerns over legislation to expand the legal scope of class-action suits and punitive damage on top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initiative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The government has defended the proposals, saying the laws could help level the playing field while effectively restraining groups from abusing their power.
Sohn Kyung-shik, chairman of the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echoed the sentiment, calling for “a paradigm shift” in the government’s approach toward devising rules and regulations.
“The policies should be redirected in a way that could promote investment and improve the corporate environment,” Sohn said.
He took a step further to take a swipe at the corporate tax and inheritance tax systems.
“Other countries are inclined to lift the burden of tax for corporations and we need to follow suit,” he said. “The controversial inheritance tax rate should be lowered to restore investment sentiment.”
BY PARK EUN-JEE [park.eunjee@joongang.co.kr]
Huh Chang-soo Sohn Kyung-shik Park Yong-maan Those rules, including one that limits the voting rights of a conglomerate's largest shareholder and related figures to 3 percent, put Korean industry players at a disadvantage internationally, as most of the polices are unique to Korea.
“Korean companies should at least be able to compete with foreign companies in a fair manner on the global stage,” said Huh Chang-soo, chairman at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in a statement.
“Please let go of policies and regulations that discriminatorily squeeze Korean companies and foster a market environment where entrepreneurs work with their full potential,” said Huh, who also heads GS Group.
Park Yong-maan, chairman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had similar concerns.
“Above all, [the government] should pull out all the stops to enhance the dynamic of the economy,” he said. “Worries have arisen for a handful of advanced economies dominating digital and bio sectors in the post-Covid-19 era. To close the gap, we should open a ‘window of opportunity’ toward the future.”
Park cited some controversial pending bills as obstacles for such efforts, saying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come up with more viable solutions after consulting with the business sector. The bills include a proposal intended to hold chief executive officers and other high-ranking managers accountable for occupational accidents and deaths.
The chairman also voiced concerns over legislation to expand the legal scope of class-action suits and punitive damage on top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initiative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The government has defended the proposals, saying the laws could help level the playing field while effectively restraining groups from abusing their power.
Sohn Kyung-shik, chairman of the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echoed the sentiment, calling for “a paradigm shift” in the government’s approach toward devising rules and regulations.
“The policies should be redirected in a way that could promote investment and improve the corporate environment,” Sohn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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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ARK EUN-JEE [park.eunj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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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수용자들의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 제2교도소로의 이송이 시작된 28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호송버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독거시설(독방) 구조로 된 경북북부 제2교도소를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한 바 있다. 2020.12.28. myjs@newsis.com 서울 동부구치소가 첫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3주 후에야 전수검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뒷북검사' 논란이 일고 있다. 뒤늦은 대응 탓에 관련 확진자 규모가 726명까지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법무부는 서울시와 송파구의 의견에 따라 전수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2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233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3차 전수검사를 통해 수용자 233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는 762명이다.
일각에서는 늦장대응이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규모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첫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발생했는데, 이달 18일에서야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첫 전수검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구치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치소는 지표환자(집단감염 내 첫 확진자)의 접촉자인 직원 201명, 수용자 298명 등 499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직원 11명이 확진됐다.
지난 13일에는 전 직원 425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직원 3명이 확진됐다. 확진된 직원들의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던 중 14일 수용자 1명이 처음으로 확진됐다.
이틀 후 직원 2명이 추가로 확진되자 법무부는 18일 직원 425명과 수용자 2419명을 대상으로 1차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직원 1명, 수용자 184명이 확진됐다. 지난 23일 진행한 2차 진단검사에서는 288명, 25일 미결정 수용자 재검사에서는 12명, 27일 진행한 3차 진단검사에서는 233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측은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4일 수용자 전수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의견을 냈다"며 "이후 동부구치소에서 전수검사를 강력히 요청해 지난 18일 전수검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감염 초기 전수조사 여부는 환자 발생 여부 등을 토대로 법무부, 송파구 등 4개 기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법무부의 주장처럼 서울시와 송파구가 독단적으로 방역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해당 교정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 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응을 해왔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정확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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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233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3차 전수검사를 통해 수용자 233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는 762명이다.
일각에서는 늦장대응이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규모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첫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발생했는데, 이달 18일에서야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첫 전수검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구치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치소는 지표환자(집단감염 내 첫 확진자)의 접촉자인 직원 201명, 수용자 298명 등 499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직원 11명이 확진됐다.
지난 13일에는 전 직원 425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직원 3명이 확진됐다. 확진된 직원들의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던 중 14일 수용자 1명이 처음으로 확진됐다.
이틀 후 직원 2명이 추가로 확진되자 법무부는 18일 직원 425명과 수용자 2419명을 대상으로 1차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직원 1명, 수용자 184명이 확진됐다. 지난 23일 진행한 2차 진단검사에서는 288명, 25일 미결정 수용자 재검사에서는 12명, 27일 진행한 3차 진단검사에서는 233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측은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4일 수용자 전수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의견을 냈다"며 "이후 동부구치소에서 전수검사를 강력히 요청해 지난 18일 전수검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감염 초기 전수조사 여부는 환자 발생 여부 등을 토대로 법무부, 송파구 등 4개 기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법무부의 주장처럼 서울시와 송파구가 독단적으로 방역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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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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