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공수처 차장 봐야 정권 의도 드러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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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새해 신년사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시장에 연착륙시켜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지원 협회장은 31일 공개한 신축년 신년사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보험금 누수, 손실 확대 그리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낭비되는 보험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시장에 연착륙시켜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협회장은 자동차 보험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하거나, 무조건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은 문제”라며 “적정 치료 기간을 설정하고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무분별한 부품 교체보다는 복원수리를 할 수 있는 부품의 범위를 늘려 불필요하게 새는 보험금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매년 20~30%씩 늘어나고 있는 일부 한방병원의 과잉진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첩약 및 약침 등에 대한 처방 기준도 명확히 하고 차 대 차 사고에서 과실이 큰 운전자가 더 많이 보상받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자동차보험 보상처리의 형평성도 높여야 한다는 게 정 협회장의 생각이다.

정 협회장은 “코로나19로 부각된 기업의 영업중단, 여행·공연 취소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을 민간 보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날로 커지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과 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펫 보험 활성화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건설 근로자, 소방관 등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망이 충분한지 살피고 관련 보험 제도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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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신년사 전문.존경하는 손해보험업계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도전, 그리고 결실이 함께하는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금년도 우리 경제가 3.0% 수준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변수를 감안할 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또한, 사회·경제·산업 전 영역에 걸친 구조적 패러다임 변화는 보다 가속화될 것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장의 판도 자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년도 손해보험업계는 변화를 꿰뚫는 날카로운 분석과 꾸준한 실천이라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손해보험협회 임직원 여러분! 우리 앞에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와 손해보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손해보험업계는 현안 해결을 위한 과제를 우선 추진할 뿐만 아니라,새로운 시장 확대를 위해 힘써야 하며 동시에 질적 성장의 모멘텀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우리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해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눈으로 보고, 소비자의 목소리를 경청(傾聽)해야 합니다.

그간 손해보험산업은 공적 사회안전망(public safety net)의 빈틈을 메우는 든든한 민간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비자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리가 바뀌면 풍경이 달라진다는 말처럼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 산업을 바라보는 것이 신뢰 회복의 첫 시작입니다. 기존 상품과 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소비자의 눈높이로 살피고 항상 소비자와 함께 하는 손해보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와 접점(Moments of Truth)인 판매 과정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판매와 민원은 보험 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합니다. 보험사에 버금가는 규모로 커진 대형 GA는 보험 산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게 소비자에 대한 책임 또한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배상 책임 부여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SNS 등을 통한 허위·과장광고도 사전에 걸러내어서 적극 차단해야 합니다.

한편,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해 온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 절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입법 작업도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혁신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보험 산업의 발전과 생존을 위해서 보험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고 기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딥 체인지(Deep Change)로 시장을 앞서 나가야 합니다.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의 출현과 빅 데이터·AI 등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를 성장의 기회로 잘 활용해야 합니다.

먼저 새로운 보험 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부각된 기업의 영업중단, 여행·공연 취소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을 민간 보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한편, 날로 커지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과 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펫 보험 활성화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건설 근로자, 소방관 등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망이 충분한지 살피고 관련 보험 제도도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어 인터넷 포털의 빅 데이터와 공공 의료 데이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맞춤형 보험상품과 서비스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고령화, 코로나19 등으로 커지고 있는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들의 니즈(needs)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도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보험의 축적된 노하우를 융합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활성화와 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빨라지고 있는 디지털 경제 전환에 맞춰 판매채널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ICT 기업과 금융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 블러(Big Blur) 현상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은행·보험업 진출과 미국 아마존이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대출·보험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한국에서도 빅 블러(Big Blur)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부가가치, 소비자 편익 그리고 금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련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강력한 새로운 경쟁자로 보험시장에 등장할 것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공정 경쟁의 틀을 마련하고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언택트 문화 확산에 맞춰 관련 보험 영업규제를 신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소비자가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넷째,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 누수, 손실 확대 그리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낭비되는 보험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관계 부처와 함께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시장에 연착륙시켜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백내장·영양주사 등 과잉진료가 빈번한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자동차보험 정상화도 지속 추진해야 합니다. 보상처리 문제와 운전자 간 분쟁이 많은 자동차보험은 좀 더 세밀한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그간 관계 부처의 다각적인 대책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추진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하거나, 무조건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적정 치료 기간을 설정하고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무분별한 부품 교체보다는 복원수리를 할 수 있는 부품의 범위를 늘려 불필요하게 새는 보험금을 막아야 합니다.

매년 20~30%씩 늘어나고 있는 일부 한방병원의 과잉진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첩약 및 약침 등에 대한 처방 기준도 명확히 하고, 차 대 차 사고에서 과실이 큰 운전자가 더 많이 보상받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자동차보험 보상처리의 형평성도 높여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이륜차·개인용 이동 수단(Personal Mobility) 등에 대한 관계 부처의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에도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사실상 국민보험인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보험 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부의 악용 사례는 대다수 선량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보험 사기 대책은 금년에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관계 기관과 함께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동시에 엄격한 단속을 일상화하고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손해보험협회 가족 여러분! 변화가 두려워 현재에 안주한다면 결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램프를 만들어 낸 것은 어둠이었고 나침반을 만들어 낸 것은 안개였으며, 탐험을 하게 만든 것은 배고픔이었다.’라고 합니다. -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802~1885)

위기 속에 혁신이 있음을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기의 시대를 이겨내고 성공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용기를 갖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손해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합시다. 신축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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