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재정건전성보다 민생 중요… 재난지원금, 필요하면 전국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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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신년인터뷰]
인터뷰=길진균 정치부장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있다. 정 총리는 “10월 이전 코로나19 집단면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새해 목표는 첫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이고, 둘째는 경제 반등이다. 어떻게든 ‘V자’ 반등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 통합, 거기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

올해 1월로 총리 취임 1년을 맞는 정세균 국무총리(71)는 3일 동아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새해 포부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 국민통합을 꼽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6선 국회의원, 여당 대표, 국회의장을 거친 정 총리의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정 총리는 “(총리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가. 그 일에 충실하는 것이 도리”라고만 했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이라는 과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마치느냐 여부가 정 총리의 향후 행보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동아일보와의 신년 인터뷰는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1시간가량 이어졌다.


―백신 늑장 확보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접종 시기가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접종 시기를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일부 물량이 2월 중 들어올 예정이고, 여기에 더해 원래 3분기(7∼9월)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화이자 물량 일부를 2월로 앞당겨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민관이 협력해 특별히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부가 상생하는 방안으로 만들 예정이다. 거의 막바지 단계까지 왔다. 성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백신 도입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 정부는 원래 올해 2월 정도 접종하는 것으로 생각해왔고 계획대로 가고 있다. 당초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선 ‘선진국들이 먼저 (백신 접종) 하는 것을 보면서 시행착오도 좀 보면서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미국, 영국이 실제 접종을 시작하니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는 늦은 것 아니냐’는 여론이 생겨났다. 정부도 그런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화이자 프로젝트’ 등을 추가로 추진한 것이다.”

―마스크를 벗고 일상이 정상화되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나.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집단 면역이 생겨야 한다. 60∼70% 정도가 백신을 맞으면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는데 올해 10월 전에는 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마스크를 벗는 것은 그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다른 나라보다 앞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이자 희망이다.”

―의대생 재시험 기회 부여에 대한 반발 여론도 있는데….

“어떤 게 국민에게 이익인지를 고민한 결과다. 지금 우리는 공공의료가 부족해 코로나19 현장에 군의관도 투입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의사 국시는 공개 경쟁시험이 아니고 자격시험이다. 이들이 시험을 본다고 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 구조가 아니다. 그리고 최근 전국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전국의대봉사단이 수도권 선별진료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이들의 지난 행동을 용인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의사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2일 현장을 직접 찾았다. 법무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초동대응이 잘못됐다. 확진자가 나오면 바로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됐다는 아쉬움이 있다. 결국 총리가 사과했다. 정부가 사과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의대생 국시 문제, 동부구치소 등 첨예한 현안들을 총리가 다 나서서 사과하고 있는데….

“내가 방역 본부장 아닌가. 좀 인기 없는 것이라고 해서 (언급을) 마다하고, 입맛에 맞는 건 자기가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 책임 있게 해야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필요하면 (전 국민 지급) 해야 한다.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다.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 아닌가. 필요하면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방역 상황이나 피해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언급된다.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수혜자가 580만 명 정도라 지급이 완료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일단은 코로나 확산 및 피해 상황을 좀 봐가면서 집행이 끝난 이후에 필요하면 검토해야 한다. 지금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3단계 격상은 당분간 여전히 신중한 기조를 유지할 예정인지.

“방역 효과만 생각한다면 해외 여느 나라들처럼 동결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 하지만 우리는 개방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로서 수출이 되려면 공장이 돌아가야 한다. 지난해 중국, 미국, 유럽 등은 공장을 ‘셧 다운’했지만 우리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K방역’을 인정하는 것이고, 지난해 수출 호조와 경제성장률 방어도 가능했다. 3단계 격상 문제는 경제와 방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남은 임기를 다 채우는 게 맞다고 보나.

“지금에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더 논의하는 것은 별로 지혜롭지 않다.”

―윤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본인 이름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보나.

“그 부분은 본인이 이제 잘 알아서 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에 대해 정부와 협의가 있었나.

“아직은 그 문제를 가지고 당정 협의를 한 적은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지난해와 같은 불협화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지….

“그렇지 않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신년 초 개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강화되고 나서 인재를 구하는 데에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지금 필요한 인재들을 두루 구하고 있는 중이다. 딱 시기를 얘기하긴 좀 어렵겠지만 인재가 구해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하실 거다.”

―새해 정부 부동산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펼쳐지게 되나.

“주택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1가구 1주택자, 실수요자는 적극 보호하고 부동산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아야 한다. 그러면서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사실 (경기) 정부과천청사 부지, 태릉골프장 등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전폭적으로 하고 있다. 공급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이미 천명됐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제한을 푸는 등 공급을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지금은 수급 불균형이 심한데, 균형이 맞으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그게 당장 이뤄지지 않아서 매우 송구하지만, 일관되게 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현 정부 임기 내 개헌 가능 여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원래 나는 개헌론자다. (20대 국회의장 재직 당시) 개헌 분위기를 잘 만들긴 했었는데, 지금은 4월 보궐선거도 있고 그러고 나면 바로 (내년) 대선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적기가 아닌 것 같다.”

―새해 벽두부터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문제가 정치권의 이슈로 갑자기 떠올랐다.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총리가 왈가왈부하기는 적절치 않다. 다만 원칙적인 얘기만 한다면,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충정으로 한 얘기가 아니겠나. 지금 당장 논란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대한 구상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코로나19에 몰두해야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

정리=김지현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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