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잘못된 정치의 근본 바꿔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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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검찰 개혁' 뺀 추미애, '국민 14번' 외친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31일 나란히 2021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통상적인 이벤트지만 묘한 대비를 이뤘다. 곧 직을 떠나는 추 장관은 줄곧 강조했던 '검찰 개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두 번의 직무정지 끝에 복귀한 윤 총장은 즐겨쓰는 '국민' 이라는 단어를 올해 신년사에서도 14번이나 사용했다.

'검찰 개혁' 빠진 추미애 마지막 신년사추 장관은 2021년 신년사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본인의 임기 동안 추진돼 이날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관련 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정안 등)에 대해서만 당부의 말을 남겼다.

추 장관은 "2020년의 법무부는 인권과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 아래 실질적인 법무혁신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새롭게 시행될 형사사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향후 검찰개혁의 방향과 대책을 제시하는 대신에, 추 장관은 법무부가 국민을 위한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전례없는 감염병의 장기화로 서민들은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며 "법무정책 전반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힘들게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망을 법령이나 제도가 꺾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존중과 배려, 포용이 기반된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인권 옹호의 주무부처"라며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 개발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으로는 '안전 사회'를 제시했다. 그는 "지난 해에 n번방 사건, 아동학대 사건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가 발생했고,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됐다"며 "국민의 불안에 공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여성과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대책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일상의 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며 "출소 이후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중증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서는 재범을 방지할 치료와 재활 등 획기적인 대안 마련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추후의 검찰개혁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추 장관은 사표를 제출한 이후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박 후보자가 내정된 이후에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먼저 간 사람에 이어 다음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이 무릎이 헤지도록 닦는 길은 결코 멈춤이 없을 것"이라 적었다. 이를 두고 박 후보자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 검찰개혁에 힘써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28일에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인용하기도 했다.

'국민' 14번 외친 윤석열(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검찰 가족 여러분. 신축년 올해에는 검찰이 크게 변화하고 국민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봅시다"
윤 총장은 2021년 신년사에서 '국민의 검찰'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9페이지 분량의 신년사에서 14차례 '국민'을 언급했다.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국민의 검찰'을 제시하는가 하면, 내년부터 변화되는 형사사법시스템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창은 2020년 올해 신년사에서도 '국민'을 16번 언급한 바 있다.

윤 총장은 변화를 주문하면서 "국민들께서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의 몸가짐도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아울러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분명한 인식과 공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변화와 개혁은 형사사법시스템과 관련된 법령 개정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우리 검찰 구성원 모두의 진정한 열망과 확신,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이야기했다. 윤 총장은 "저는 검찰개혁의 목적과 방향이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고 강조해 왔다"며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인권 검찰의 토대가 된다"고 했다.

이어 "공정한 검찰이란 수사 절차 전반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범죄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의 검찰이란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연했다. 그는 "공정한 형사법 집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며 "검찰은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 인력·권능·정보·비용 등 모든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소추·공판·상소 등 모든 과정에서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 수집해 제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정당한 법률 조언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총장은 △구속을 했더라도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각 구소를 취소하고 △무의미한 항소나 상고는 하지말고 △검찰의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등 구체적 조언을 했다.

윤 총장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관련 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정안 등)과 관련해 말을 이어갔다. 그는 "법령 시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서 대책을 마련해 놓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거나 법원·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관계에서 애로사항이 나올 수 있다"며 "대검과 일선청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실시간 협의하고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해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당분간 검찰 구성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면서도 "변화된 제도가 빨리 정착돼야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 국민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형사사법시설의 방역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 업무로 해줄 것도 요청했다. 윤 총장은 "검찰은 경찰·법원·교정시설로 연결되는 형사사법 과정의 중심에 놓여 있으므로 우리 자체 시설과 관련 시설의 방역체계 수립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형사사법시설의 방역 체계가 흔들리면 국가 법집행 기능 자체가 마비된다"고 했다.

이어 "흉악범죄나 부패범죄 수사·소추 등 중요하고 필수적인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대면 업무를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전면 전환 및 재조정해야 한다"며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인 과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사정을 최대한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용자의 가족 및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대면 접견은 어렵더라도 온라인 화상 접견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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