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2020년 12월 31일 띠별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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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 운영방안·중립성·도덕성 송곳 검증 예고
"김진욱, 수사경험 없는 사람…너무나 정략적인 인사"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2.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에 대해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엄격하게 적격 여부를 가려내겠다며 벼르고 있다.

31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다가올 인사청문회에서 Δ공수처 운영방안 Δ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Δ도덕성에 집중해 송곳 검증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운영방안에 대한 검증은 국민의힘이 공수처가 위헌 기관임을 주장해온 것의 연장으로 이해된다.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부·여당이 출범을 강행하는 만큼 공수처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과 공수처 운영방안은 필수 검증 기준이라는 판단이다.

지난 2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10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늘 얘기해왔듯 공수처는 헌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그것도 정리가 안됐는데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야당 거부권을 없앤) 개악(改惡)안도 처리된 상태"라며 "연내 출범을 목표로 세우고 추진한 것은 검찰 수사를 빨리 뭉개겠다는 의도임이 너무나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역시 야당이 날카롭게 파고들 만한 사안이다.

여권은 김 후보자가 특검 특별수사관 경력 등 공수처를 이끌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조직 운영이나 수사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을 들어 김 후보자 지명에는 정치적 이해가 깊숙이 개입돼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화에서 "기관에 '수사'라는 단어가 붙었으면 기본적으로 수사와 관련된 분을 공수처장에 선임할 생각을 해야한다"라며 김진욱 후보자 임명을 "너무나 정략적"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또 공수처장이 상당한 권력을 가지는 자리라고 판단, 도덕적으로 청렴한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수처장은 대통령 뿐 아니라 국회의원과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권력 요직에 대한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가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도덕성"이라며 "공수처라는 제도가 문제가 많은 만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도 바른 길을 걸을 인물이어야 하는데 과연 김 후보자가 그에 부합하겠나. 이 정부가 후보자 지명시 그런 점을 염두에 뒀을 리가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전날(30일) 문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 직후 논평을 통해 "국민의 우려대로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이 될 것인지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 물을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같은날 야당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상대로 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야당 거부권이 박탈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수처를 내년 1월 중순 전에 출범시키기 위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앞당겨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년 넘게 기다려온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시작됐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할 수 있도록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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