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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 조치는 본안 사건인 조례 개정안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중단됩니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10월 공시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구 세분 재산세 50%를 깎아주는 조례를 공포했고,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와 정부의 반대에도 지난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이 조례가 무효라며 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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