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에도 전남편에게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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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찬린
작성일21-01-0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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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A씨는 5년 전에 이혼했다. A씨 남편은 가정에 소홀했다. 술과 게임에 빠졌었고, 외박을 일삼더니 결국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혼 후 A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어린 딸을 위해 남자친구와 재혼을 결심했다. 남자친구도 결혼 후 A씨의 딸을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동의했다. A씨는 결혼 후에도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강효원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입양에는 일반 입양이 있고 친양자 입양이 있는데 만약 일반 입양이라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유지하면서 입양하는 것을 말하고, 친양자 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종료하면서 입양하는 거다”라며 “일반 입양은 양자가 꼭 미성년자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 될 사람이 미성년자여야 하고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다만 부부 한쪽이 상대방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1년 이상이면 된다. 친생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친권에 대해 강 변호사는 “일반 입양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는 입양 부모가 된다. 하지만 친부와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1차적 부양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면접교섭권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A씨의 전 남편의 빚도 A씨 딸에게 상속이 될까. 강 변호사는 “일반 입양이 된 경우라면 친부나 친모가 사망할 때 상속인이 된다. 다만 친양자 입양이 된 경우라면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입양이 된 사람은 친부모와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갖고 있다. 반면에 친양자 입양이 된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될 때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친부나 친모에 대한 상속권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 채무가 많아 상속 재산이 마이너스라면 반드시 사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한정승인 내지는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A씨의 남편이 빚이 많아도 양육비는 내야 한다. 강 변호사는 “아무리 무직이나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많아도 자녀가 크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정한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급해야 한다. 요즘 최소 금액은 월 20만원 정도인 거 같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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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A씨는 5년 전에 이혼했다. A씨 남편은 가정에 소홀했다. 술과 게임에 빠졌었고, 외박을 일삼더니 결국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혼 후 A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어린 딸을 위해 남자친구와 재혼을 결심했다. 남자친구도 결혼 후 A씨의 딸을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동의했다. A씨는 결혼 후에도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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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반 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유지하면서 입양하는 것을 말하고, 친양자 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종료하면서 입양하는 거다”라며 “일반 입양은 양자가 꼭 미성년자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 될 사람이 미성년자여야 하고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다만 부부 한쪽이 상대방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1년 이상이면 된다. 친생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친권에 대해 강 변호사는 “일반 입양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는 입양 부모가 된다. 하지만 친부와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1차적 부양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면접교섭권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A씨의 전 남편의 빚도 A씨 딸에게 상속이 될까. 강 변호사는 “일반 입양이 된 경우라면 친부나 친모가 사망할 때 상속인이 된다. 다만 친양자 입양이 된 경우라면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입양이 된 사람은 친부모와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갖고 있다. 반면에 친양자 입양이 된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될 때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친부나 친모에 대한 상속권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 채무가 많아 상속 재산이 마이너스라면 반드시 사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한정승인 내지는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A씨의 남편이 빚이 많아도 양육비는 내야 한다. 강 변호사는 “아무리 무직이나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많아도 자녀가 크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정한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급해야 한다. 요즘 최소 금액은 월 20만원 정도인 거 같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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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성과를 얻게 되는 때이다. 욕심을 버려라.
1948년생, 화재, 문서, 인장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된다. 조심하라.
1960년생, 장거리 여행도 괜찮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울 기회가 되리라.
1972년생, 일부러 경쟁하지 마라. 한 발 물러가는 것이 길하다.
1984년생, 점점 운기가 왕성해 지는 형국이다.
[소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1949년생, 재물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중요하다. 지출을 줄여라.
1961년생, 남들과 교제가 많고 두 가지의 일을 겸업하게 되므로 어느 것도 모두 호조를 보인다.
1973년생, 머리를 쓰고 신경을 쓰는 일이 많겠다.
1985년생, 때에 따라서는 두뇌를 회전하여 기민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
[범띠]
아주 좋은 시기를 만났다. 즐거워하라.
1950년생, 과거에 실패했던 일을 다시 하면 성공하리라.
1962년생, 곧 주위의 도움을 얻어 불운은 사라지고 잘 되게 되는 운기다.
1974년생, 연출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할 수 없이 좋은 시기이다.
1986년생, 용돈이나 보너스를 받게 된다.
[토끼띠]
질투를 받아 괴로워하게 되리라.
1951년생, 곁으로는 모든 것이 흐뭇하고 만족한 상태에 있다.
1963년생, 부부간에는 득남하거나 주거가 불안해진다.
1975년생, 이성문제가 복잡해져 곤란을 겪게 되리라.
1987년생, 부모와 자식간에 말다툼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용띠]
자제하지 않으면 생활이 화려함이 지나치게 된다.
1952년생, 여성은 유혹이 많은 시기다. 주의하도록 하라.
1964년생, 직장을 잃었던 귀하는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된다.
1976년생, 갈라졌던 옛 동료가 다시 찾아와서 협력하게 되리라.
1988년생,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라. 우정이 더욱 깊어지리라.
[뱀띠]
골치아픈 것이 해결되는 하루이다.
1953년생, 기분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로 기분전환을 해보아라.
1965년생, 주변의 도움을 얻게되니 답답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1977년생, 어려운 것이 있을 때에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말고 단순하게 생각해라. 해답을 찾을 수있을 것이다.
1989년생, 급하게 서두르다가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주의해라.
[말띠]
번영과 발전을 약속 받는 출발점을 찾으리라.
1954년생, 성공이 결실을 이루는 시기에 도달하리라.
1966년생, 활력소를 찾아라. 취미나 재미있는 일을 찾아보아라.
1978년생, 현재하고 있는 일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일이다.
1990년생, 근검절약하여 저축에 힘쓰고 불우한 이웃에게 덕을 베풀어라.
[양띠]
가정은 평탄하고 화목하다. 혼기의 여성은 결혼하기 좋은 시기이다.
1955년생, 부인은 현모양처의 기질을 발휘 할 때이다.
1967년생, 즐겨서 따르게 되는 운기다.
1979년생, 좋은 의논의 상대가 생겨서 뜻밖의 활동이 가능해 진다.
1991년생, 속을 속이려는 자가 나타나게 되는 운기이므로 무슨 일에나 주의와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원숭이띠]
성취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시기이다.
1956년생, 성공이 결실을 이루는 괘이다.
1968년생, 모든 것이 흐뭇하고 만족한 상태에 있다.
1980년생, 현재의 상황은 지속하기 어렵다.
1992년생, 현재하고 있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다.
[닭띠]
새로운 일을 착수하지 말라.
1957년생, 귀하의 문제는 이후부터 운이 약해진다.
1969년생, 이미 이룬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1981년생, 근검절약하여 저축에 힘쓰고 불우한 이웃에게 덕을 베풀어라.
1993년생, 어려움이 올 것이나 잘 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개띠]
노력하라. 될 듯한 일이 되지 않고 자꾸 밀려가는 것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958년생, 새롭게 기획하는 일은 흐름이 좋아 결과가 기대된다.
1970년생, 부부사이는 음양이 서로 호응하는 가운데 명실상부하게 부족함이 없다.
1982년생, 귀하의 주장을 내세워 분열이 오기 쉬우니 조심하라.
1994년생, 일진이 불길하니 움직임을 줄이는 것이 좋다.
[돼지띠]
지금까지의 길한 날은 가고 불안한 운기가 돌기 시작한다.
1959년생, 거주문제로 마음고생이 따른다. 늘 외출이 많다. 외출을 삼가해라.
1971년생,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나 갈 곳을 없으리라.
1983년생, 애교가 없고 남과의 조화가 나쁘고 고독하다.
1995년생, 연구나 문학적인 분야보다는 귀하는 예술적인 분야가 적성에 맞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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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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