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에 "형 확정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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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서리
작성일21-01-0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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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형 확정 안돼...원론적 입장
[자료]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여권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론과 관련해 "형 확정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일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을 확정받았고,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청와대로서는 일단 대법원 판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 사면론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그간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입장 없다"며 거리를 두어왔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지난해 5월21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사면론을 처음 꺼내 들었을때도 "공식 입장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사면론에 불을 지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특별 사면을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사면 건의는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당원들의 뜻을 경청하며 여러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청와대 #박근혜 #사면론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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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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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여권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론과 관련해 "형 확정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일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을 확정받았고,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청와대로서는 일단 대법원 판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 사면론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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