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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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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빈용
작성일20-12-31 13:44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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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40%에서 70%까지, 단독가구 169만 원 이하[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31일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새해부터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40%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 원에서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된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는 2020년 236만8000원에서 2021년 270만4000원으로 14.2% 오른다.

울산시 기초연금 수급률은 지난해 11월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약 64.3%인 9만1607명이 지급받고 있다.

새해는 2020년보다 12.3% 증액된 총 2962억 원 책정됐다.

시 관계자는 "노인인구 증가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제외되는 사례를 최소화해 어르신 생활 안정과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도입돼 만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월 25일 지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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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나왔지만 추후 양성 잇따라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총 792명
전문가 “음성이라도 1인 1실 필요
컨테이너 격리실이라도 동원해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 30일 의료 폐기물 수거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총 792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파장이 커지면서 방역당국이 3일 간격의 전수조사 등 긴급대책 시행에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단수용 중인 수용자들을 조속히 분리해 1인 1실로 분리 수용해야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792명으로 전날보다 30명 늘어났다. 수용자(출소자 포함)가 771명, 구치소 직원이 21명이었다.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방역 당국은 구치소 내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30일부터 네 번째 전수검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3일마다 한 번씩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으며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일반 수용자를 층별로 분리해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2400여 명에 달했던 수용자 수가 다른 교정시설로의 이송 등을 통해 1600여 명까지 줄어든 상태”라며 “지속적 재배치를 통해 밀도를 더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확진된 수용자 771명 중 현재 동부구치소에 있는 수용자는 409명이다.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이송된 확진자가 345명이고, 서울남부교도소와 강원북부교도소 이송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가 각각 16명과 1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도 대응책으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이 여전히 한 공간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세 차례나 전수검사를 하고 확진자가 나오는 대로 격리했는데도 확산세가 멈추지 않은 건 음성으로 판정된 잠복기 감염자들의 추가 확진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세 차례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양성 판정으로 바뀐 사례가 대거 나왔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음성이지만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섞여 있다”며 “임시 컨테이너 격리실을 만드는 방법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1인 1실로 격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생활 중인 수용자들을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는 데만 주력한다면 오히려 바이러스를 다른 곳으로 퍼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이대로 두면 수용자 중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는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1명씩 격리 가능한 시설로 전부 빼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인 1실 사용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현재 사용 가능한 방이 700여 개 수준이라 수용자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난색을 보였다.

◆확진자 이송에 청송 교도관 집단휴직=한편 확진 수용자들이 대거 이감된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는 교도관들이 집단으로 휴직계를 내면서 운영 차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 교도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6명이 휴직계를 냈으며 사직 의사를 밝힌 교도관도 있다. 교도소 관계자는 "휴직자 6명은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로 확진자 수용동 근무 시 자녀 돌봄이 곤란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도소 측은 휴직인원이 더 늘어나면 인원 보충을 요청할 방침이다.

청송=김정석 기자, 강광우·황수연·허정원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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