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번지나…고양 '사후 확진자' 감염고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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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한경
작성일20-12-3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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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지영호 기자] 방역당국이 영국발(發) 코로나19(COVID-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5명으로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방역당국은 영국에서 입국해 숨진 후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진을 받은 80대 남성의 가족 3명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체를 분석, 이르면 다음 주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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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영국에서 확산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알려진 이튿날인 2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12.29. kkssmm99@newsis.com
3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확인된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인된 2건 중 1건은 사망 이후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된 경기도 고양의 80대 남성이다. 그는 이달 13일 영국에서 일가족 2명과 같이 입국했다. 이후 자가격리를 하다 26일 보건소를 가려던 중 심정지로 집 근처에서 쓰러졌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곧 숨졌다.
이 과정에서 응급조치를 도운 지역주민과 구급대원 등 7명이 접촉했다. 방역당국은 이 외에도 추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관련해서 추가 양성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확진자의 가족 3명도 이튿날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이들의 검체에 대한 전장유전체 분석을 진행 중이다. 만약 가족 간 전파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족 중 1명은 다른 가족들보다 한 달가량 먼저 입국, 가족들과 접촉한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했다. 이달 23일에는 일산 동구 소재 병원과 미용실을, 24일에는 집 근처 마트를 방문했다. 이후 이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병원 관계자, 미용실 접촉자 등은 모두 1차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당시 응급처치를 보조한 주민과 구급대원 등을 관리 대상에 포함해 (증상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혹시 자가격리 중에 다른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과의 노출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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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스1) 이승배 기자 = 국내에서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2명이 확인되는 등 방역 당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일본발 입국자들이 방역 당국의 안내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2건 더 확인돼 국내에서 확인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총 5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히고, 임시 선별진료소를 2주 연장, 영국발 비행기 입국 금지, 영국발 변이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입국자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추가 및 임시생활시설 예산 추가 등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0.12.30/뉴스1
국내 다른 변이 바이러스 확진 사례는 영국에서 아랍에미리트를 경유해 이달 24일 혼자 입국한 20대 여성이다. 입국 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바로 격리조치됐다. 이후 29일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 경유 과정에서 항공권을 분리 발권하면서 영국에서 출발했던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팀장은 "항공권을 연계했을 때는 경유여부를 시스템 통해 확인 가능하지만 분리 발권한 경우 사실상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2건 모두 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만큼 변이 바이러스를 지역사회로 전파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영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번 변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 약 30개국에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호주, 인도, 파키스탄, 싱가포르, 홍콩 등 국가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해당 조치는 △발열기준 37.5℃에서 37.3℃로 조정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확대 △영국발 항공편 입국 한시적 중단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 비자발급 제한 △격리면제서 발급 한시적(3주간) 중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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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스1) 이승배 기자 = 영국발 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발견돼 전 세계 방역당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코로나19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 여행주의보 안내문이 보인다. 2020.12.30/뉴스1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했다.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하는 등 기존 집단감염지에서 확진자가 이어졌고 전국 교회, 직장 등에서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들도 다수 발생했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050명이 늘어나 누적 5만9773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은 1025명, 해외유입은 25명이다. 네자릿수 확진자는 이달 13일 처음 발생(1030명)한 이후 이날까지 10번째다. 16~20일, 23일, 25~26일, 29~30일에 1000명을 넘겼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83명 △경기 274명 △인천 48명 등 확진자의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전남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879명으로 전날보다 20명 늘었다. 지난 15일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처음으로 두자릿수 사망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16일 연속 두자릿수 사망자가 이어지고 있다. 위중·중증 환자는 2명이 늘어나 332명이다.
최근 2주(12월17일~30일)간 감염 경로를 모르는 '감염경로 조사 중' 환자 비율은 28.2%를 기록했다. 이 기간 확진자 1만4335명 중 감염경로를 아직 모르는 사례는 404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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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 늘어나면서 방역 및 교정당국이 서울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4차 전수조사를 하기로 한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의 모습.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92명이다. 이 가운데 수용자(출소자 포함)는 771명, 구치소 직원이 21명이다. 2020.12.30/뉴스1
수도권에서는 동부구치소와 요양병원 등에서 추가 확진자들이 쏟아졌다. 교회 관련 신규 집단감염도 확인됐다.
서울 중랑구 교회와 관련해 지난 27일 첫 환자(지표환자)가 발생한 뒤 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44명은 교인이 36명, 가족이 6명, 기타 사례가 2명이다.
기존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추가 확진자들이 계속 확인됐다.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격리자 추적검사 과정에서 15명이 추가돼 이날 0시 기준으로 총 77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중 수용자가 735명, 종사자가 21명, 가족·지인이 21명이다.
서울 구로구 미소들요양병원 관련 격리자 추적검사 중 15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가 190명으로 집계됐다. 고양시 요양병원 관련해서도 19명이 추가돼 모두 10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 이천시 이천물류센터와 관련해선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19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됐다. 누적 확진자는 40명은 종사자 35명, 가족·지인 4명, 기타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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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도 신규 집단감염지가 확인됐다. 강원 동해·강릉 병원과 관련해 2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현재까지 14명이 감염됐다. 첫 확진자인 병원 환자 이외에 의료종사자 2명, 이들의 가족·지인 11명이 확진됐다.
충남 보령시 어린이집과 관련해선 이달 27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누적 8명 가운데 교사가 2명, 원생이 1명, 이들의 가족이 5명이다. 대구 수성구 용역업체에서도 이달 24일 이후 직장 동료, 가족, 지인 등 모두 13명이 감염됐다. 울산 중구의 선교단체(12명), 전북 익산시 어린이집(16명), 전남 광양시 교회(10명), 전남 종교인 모임(12명)이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로 파악됐다.
병원 등 기존 집단감염지에서도 확진자들이 나왔다. 충북 괴산·음성·진천군 소재 3개 병원과 관련해 33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 누적 확진자가 253명으로 늘었다. 이 외에 충남 천안시 식품점·식당(120명),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 2번 사례(87명),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76명) 등에서 추가 확진자들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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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세밑 한파가 찾아온 30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 투입된 민간의료기관 간호사들이 추위와 싸우며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0.12.30/뉴스1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선별진료소)에서 익명검사를 통해 발견된 코로나19 환자는 107명으로 집계됐다. 4만1154명에 대한 익명검사를 진행한 결과다. 이날 기준으로 양성율은 0.26%다.
전체 환자 기준으로 보면 10% 넘는 환자가 익명검사를 통해 발견됐다. 이날 전체 확진자는 1050명으로 해외 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환자는 1025명이다. 익명검사를 통해 발견한 환자는 전체환자의 10.2%, 국내발생의 10.4%다.
검진방식으로 보면 비인두도말 PCR(유전자 증폭) 4만574명, 타액 PCR 52명, 신속항원검사 525명 등이다. 신속항원검사에서 2차 비인두도말 PCR 검진을 받은 사람은 3명이다.
지금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발견된 환자는 모두 1567명이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수도권에 순차적으로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현재 152곳을 운영 중이다. 전화번호만 기입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방식도 다양한데다 가격도 무료여서 숨은 확진자를 찾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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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지영호 기자] 방역당국이 영국발(發) 코로나19(COVID-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5명으로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방역당국은 영국에서 입국해 숨진 후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진을 받은 80대 남성의 가족 3명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체를 분석, 이르면 다음 주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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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확진' 80대 남성, 변이 바이러스 감염…가족 3명 정밀검사 결과 촉각━
3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확인된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인된 2건 중 1건은 사망 이후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된 경기도 고양의 80대 남성이다. 그는 이달 13일 영국에서 일가족 2명과 같이 입국했다. 이후 자가격리를 하다 26일 보건소를 가려던 중 심정지로 집 근처에서 쓰러졌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곧 숨졌다.
이 과정에서 응급조치를 도운 지역주민과 구급대원 등 7명이 접촉했다. 방역당국은 이 외에도 추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관련해서 추가 양성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확진자의 가족 3명도 이튿날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이들의 검체에 대한 전장유전체 분석을 진행 중이다. 만약 가족 간 전파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족 중 1명은 다른 가족들보다 한 달가량 먼저 입국, 가족들과 접촉한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했다. 이달 23일에는 일산 동구 소재 병원과 미용실을, 24일에는 집 근처 마트를 방문했다. 이후 이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병원 관계자, 미용실 접촉자 등은 모두 1차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당시 응급처치를 보조한 주민과 구급대원 등을 관리 대상에 포함해 (증상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혹시 자가격리 중에 다른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과의 노출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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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시 사전파악 어려워'…전세계 30개국서 변이 바이러스 발견━
국내 다른 변이 바이러스 확진 사례는 영국에서 아랍에미리트를 경유해 이달 24일 혼자 입국한 20대 여성이다. 입국 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바로 격리조치됐다. 이후 29일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 경유 과정에서 항공권을 분리 발권하면서 영국에서 출발했던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팀장은 "항공권을 연계했을 때는 경유여부를 시스템 통해 확인 가능하지만 분리 발권한 경우 사실상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2건 모두 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만큼 변이 바이러스를 지역사회로 전파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영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번 변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 약 30개국에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호주, 인도, 파키스탄, 싱가포르, 홍콩 등 국가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해당 조치는 △발열기준 37.5℃에서 37.3℃로 조정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확대 △영국발 항공편 입국 한시적 중단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 비자발급 제한 △격리면제서 발급 한시적(3주간) 중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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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00명씩 전국 곳곳서 집단감염━
이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050명이 늘어나 누적 5만9773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은 1025명, 해외유입은 25명이다. 네자릿수 확진자는 이달 13일 처음 발생(1030명)한 이후 이날까지 10번째다. 16~20일, 23일, 25~26일, 29~30일에 1000명을 넘겼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83명 △경기 274명 △인천 48명 등 확진자의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전남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879명으로 전날보다 20명 늘었다. 지난 15일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처음으로 두자릿수 사망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16일 연속 두자릿수 사망자가 이어지고 있다. 위중·중증 환자는 2명이 늘어나 332명이다.
최근 2주(12월17일~30일)간 감염 경로를 모르는 '감염경로 조사 중' 환자 비율은 28.2%를 기록했다. 이 기간 확진자 1만4335명 중 감염경로를 아직 모르는 사례는 404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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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확진자 800명 육박…교회·요양원 추가 감염━
수도권에서는 동부구치소와 요양병원 등에서 추가 확진자들이 쏟아졌다. 교회 관련 신규 집단감염도 확인됐다.
서울 중랑구 교회와 관련해 지난 27일 첫 환자(지표환자)가 발생한 뒤 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44명은 교인이 36명, 가족이 6명, 기타 사례가 2명이다.
기존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추가 확진자들이 계속 확인됐다.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격리자 추적검사 과정에서 15명이 추가돼 이날 0시 기준으로 총 77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중 수용자가 735명, 종사자가 21명, 가족·지인이 21명이다.
서울 구로구 미소들요양병원 관련 격리자 추적검사 중 15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가 190명으로 집계됐다. 고양시 요양병원 관련해서도 19명이 추가돼 모두 10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 이천시 이천물류센터와 관련해선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19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됐다. 누적 확진자는 40명은 종사자 35명, 가족·지인 4명, 기타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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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병원·보령 어린이집 집단감염 발생━
충남 보령시 어린이집과 관련해선 이달 27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누적 8명 가운데 교사가 2명, 원생이 1명, 이들의 가족이 5명이다. 대구 수성구 용역업체에서도 이달 24일 이후 직장 동료, 가족, 지인 등 모두 13명이 감염됐다. 울산 중구의 선교단체(12명), 전북 익산시 어린이집(16명), 전남 광양시 교회(10명), 전남 종교인 모임(12명)이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로 파악됐다.
병원 등 기존 집단감염지에서도 확진자들이 나왔다. 충북 괴산·음성·진천군 소재 3개 병원과 관련해 33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 누적 확진자가 253명으로 늘었다. 이 외에 충남 천안시 식품점·식당(120명),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 2번 사례(87명),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76명) 등에서 추가 확진자들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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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선별검사소 107명, 10명 중 1명 익명검사로 발견━
전체 환자 기준으로 보면 10% 넘는 환자가 익명검사를 통해 발견됐다. 이날 전체 확진자는 1050명으로 해외 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환자는 1025명이다. 익명검사를 통해 발견한 환자는 전체환자의 10.2%, 국내발생의 10.4%다.
검진방식으로 보면 비인두도말 PCR(유전자 증폭) 4만574명, 타액 PCR 52명, 신속항원검사 525명 등이다. 신속항원검사에서 2차 비인두도말 PCR 검진을 받은 사람은 3명이다.
지금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발견된 환자는 모두 1567명이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수도권에 순차적으로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현재 152곳을 운영 중이다. 전화번호만 기입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방식도 다양한데다 가격도 무료여서 숨은 확진자를 찾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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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취임사에서 “내년 설 이전에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은 충분한 공급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방향키를 규제보다 공급에 뒀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그가 밝힌 정책의 뼈대를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새로 나올 공급 대책은 서울 지하철 주변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법 등으로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변 장관 역시 ‘개발이익 공유’를 핵심 전제로 내걸어 민간에게 돌아갈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시장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이다. 준공업지역만 하더라도 개발 대상지의 상당 부분을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익을 몰수당하면서 사업 추진에 나설 사람은 많지 않다. 공공 주도의 관제 재건축 대책처럼 시장의 호응을 전혀 받지 못하는 ‘숫자 놀음’의 공급 대책으로 끝날 수 있다.
변 장관의 ‘공공 자가 주택’ 구상도 새로 나올 공급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수요를 끌어낼지 미지수다. 그러면서 시장이 원하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에는 선을 긋고 있으니 어떻게 ‘충분한 공급’의 신호를 보낼 수 있겠는가. KB금융이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내년에 집값과 전셋값이 안정될 것으로 본 사람이 27%에 그친 것은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 부족을 방증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숱한 부동산 대책들이 실패한 이유는 단순하다. 개발은 물론 시장의 정상적 거래를 통한 이익까지 ‘가진 자를 위한 특혜’로 규정하는 이념적 굴레에 함몰돼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공급 통로를 차단한 채 보유세·양도세 폭탄까지 터뜨리니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공급 물량이 도저히 나올 수 없다. 보여주기식 반쪽짜리 공급 정책을 서둘러 내놓았다가 봄철 집값 상승세에 불을 지르고 전 국토를 풍선 효과의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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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취임사에서 “내년 설 이전에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은 충분한 공급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방향키를 규제보다 공급에 뒀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그가 밝힌 정책의 뼈대를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새로 나올 공급 대책은 서울 지하철 주변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법 등으로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변 장관 역시 ‘개발이익 공유’를 핵심 전제로 내걸어 민간에게 돌아갈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시장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이다. 준공업지역만 하더라도 개발 대상지의 상당 부분을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익을 몰수당하면서 사업 추진에 나설 사람은 많지 않다. 공공 주도의 관제 재건축 대책처럼 시장의 호응을 전혀 받지 못하는 ‘숫자 놀음’의 공급 대책으로 끝날 수 있다.
변 장관의 ‘공공 자가 주택’ 구상도 새로 나올 공급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수요를 끌어낼지 미지수다. 그러면서 시장이 원하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에는 선을 긋고 있으니 어떻게 ‘충분한 공급’의 신호를 보낼 수 있겠는가. KB금융이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내년에 집값과 전셋값이 안정될 것으로 본 사람이 27%에 그친 것은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 부족을 방증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숱한 부동산 대책들이 실패한 이유는 단순하다. 개발은 물론 시장의 정상적 거래를 통한 이익까지 ‘가진 자를 위한 특혜’로 규정하는 이념적 굴레에 함몰돼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공급 통로를 차단한 채 보유세·양도세 폭탄까지 터뜨리니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공급 물량이 도저히 나올 수 없다. 보여주기식 반쪽짜리 공급 정책을 서둘러 내놓았다가 봄철 집값 상승세에 불을 지르고 전 국토를 풍선 효과의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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