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기획-③개혁] 文, 검찰개혁 고삐…'민주·공정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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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5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장관 인사 등 인적 쇄신을 통해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 제공

2021년 신축년의 한 해가 떠올랐다. 올해 집권 5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정책 성과를 내야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국정 핵심 과제는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경제·외교·사회 분야의 중요 사안 방향성 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검찰개혁 의지 재확인…후속 조치 높은 완성도 요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집권 5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분산하기 위해 당·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높은 완성도가 요구된다.

지난해 정부·여당이 검찰 개혁에 매달리면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이 1일부터 시행됐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대폭 축소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검찰 개혁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위공직저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임박했다. 지난해 12월 28일 문 대통령이 법관 출신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으로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탈권력화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수처 출범이 기정사실로 되기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7월 공수처법 처리 이후 검찰의 반발과 야당의 반대 속에서 공수처 출범이 지연됐다. 결국 여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5명)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10일 독단적으로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인적 쇄신을 통해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검찰 출신 3선 의원 박범계 후보자를 내정했다.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고 떨어진 국정동력을 살리기 위한 차원의 인사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법관 출신 박범계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검찰 반발을 최소화할지 주목된다. /임세준 기자

강경소신 성향이 뚜렷한 박 후보자는 검찰 개혁을 완결해야 하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거세게 반발했던 검찰 조직 및 수장과의 마찰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문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으로 연결될 수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으로 국민의 피로가 임계점에 달해서다.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집권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데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최근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이를 재가한 문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이다. 법무부와 검찰 간 충돌 국면이 지속된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최종 후보 2명의 검사 출신과 판사 출신 인물 가운데 후자가 상대적으로 검찰 개혁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비검찰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 관례가 깨졌다. 문 대통령이 검사 출신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임명한 것은 검찰과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고려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여권과 검찰 간 관계는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법제화 등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검찰은 여권 인사가 연루된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출범 이후 공수처가 검찰 권력에 대해 대대적인 비위 수사에 나선다면 여당과 검찰 간 관계 악화는 불가피하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야당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정권 인사를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인데,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출범 추진 과정에서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공수처장을 앞세워 권력남용을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됐다. 향후 구체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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