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수출·일자리, 기저효과만 기대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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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여린
작성일21-01-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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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해 경제성장률을 3% 이상으로 전망하는 경기반등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실현가능성은 극히 불투명해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바람이 세게 불수록 연은 더 높이 난다”면서 “올해 V자 회복을 통해 경제성장률 3.2%, 일자리 15만 개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수출이 전년 대비 5.4% 감소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선방했다며 올해는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마디로 올해 경제를 ‘장밋빛’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낙관적 전망이 현실성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잡은 것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소위 ‘기저효과(base effect)’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원년이었던 지난해 우리 경제는 1% 안팎의 역(逆)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수출 선방’도 2019년 수출(-10.3%)이 워낙 나빴던 데 따른 반등효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경제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하다. 내수 회복 여부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는 백신의 투입 시기다. 정부는 5600만 명분의 백신 도입계약을 맺어 이르면 2분기(4~6월)부터 일반인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지만 두고 볼 일이다. 그렇더라도 바이러스 확산이 차단되는 집단면역은 늦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그때까지는 마스크와 거리두기가 불가피해 의미 있는 내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자리 감소가 경기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것도 걱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00여 개 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신규채용을 작년보다 ‘줄이겠다’는 응답이 28.3%로 ‘늘리겠다’(12.0%)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작년 4월과 9월에 코로나 충격으로 일자리가 각각 108만 개와 83만 개 사라진 데 이어 올해 신규 채용까지 준다면 소득감소와 소비위축을 피할 수 없다. 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중 갈등, 원화강세 추세는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를 낙관할 때가 아니다. 막연한 낙관은 국민에게 ‘희망고문’이 될 뿐이다. 차라리 엄혹한 현실을 솔직히 설명하고 고통분담을 통한 위기 극복을 호소해야 한다.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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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해 경제성장률을 3% 이상으로 전망하는 경기반등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실현가능성은 극히 불투명해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바람이 세게 불수록 연은 더 높이 난다”면서 “올해 V자 회복을 통해 경제성장률 3.2%, 일자리 15만 개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수출이 전년 대비 5.4% 감소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선방했다며 올해는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마디로 올해 경제를 ‘장밋빛’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낙관적 전망이 현실성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잡은 것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소위 ‘기저효과(base effect)’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원년이었던 지난해 우리 경제는 1% 안팎의 역(逆)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수출 선방’도 2019년 수출(-10.3%)이 워낙 나빴던 데 따른 반등효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경제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하다. 내수 회복 여부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는 백신의 투입 시기다. 정부는 5600만 명분의 백신 도입계약을 맺어 이르면 2분기(4~6월)부터 일반인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지만 두고 볼 일이다. 그렇더라도 바이러스 확산이 차단되는 집단면역은 늦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그때까지는 마스크와 거리두기가 불가피해 의미 있는 내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자리 감소가 경기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것도 걱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00여 개 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신규채용을 작년보다 ‘줄이겠다’는 응답이 28.3%로 ‘늘리겠다’(12.0%)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작년 4월과 9월에 코로나 충격으로 일자리가 각각 108만 개와 83만 개 사라진 데 이어 올해 신규 채용까지 준다면 소득감소와 소비위축을 피할 수 없다. 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중 갈등, 원화강세 추세는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를 낙관할 때가 아니다. 막연한 낙관은 국민에게 ‘희망고문’이 될 뿐이다. 차라리 엄혹한 현실을 솔직히 설명하고 고통분담을 통한 위기 극복을 호소해야 한다.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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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박형준, 유엔기념공원·충렬사 찾아
"부산을 정권 창출 최전선으로 만들겠다"
與김영춘, 충혼탑·민주공원 방문
金, 이달 중순경 공식 출마 선언 예정
1일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부산 동래구 충렬사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 측 제공최근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여야 통틀어 1위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1일 새해 첫 일정으로 부산 유엔(UN)기념공원을 찾았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9시께 남구 UN기념공원 묘지를 찾아 "피란수도 부산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민들의 아픔과 분노 그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녹여낸 도시"라며 "국제시장을 시작으로 수출 산업의 최전선이자 경부고속도로 통해 수출·무역의 최전선이었으며, 부마(부산·마산) 민주항쟁과 87년 민주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최전선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지난 역사를 거울삼아 삼권분립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 무너진 경제를 일으키는 최전선, 정권 창출의 최전선으로 부산을 새롭게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어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동래구 충렬사를 참배했다. 박 예비후보는 방명록에 "호국의 도시 부산에서 순국선열의 혼과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되살리겠다"고 적었다.
1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권의 유력 후보로 꼽히는 김영춘 전 국회사무이 부산 충혼탑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김 전 사무총장 측 제공여권의 부산시장 보선 후보군 중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부산 중구 충혼탑과 민주공원을 참배했다. 부산시장 보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28일 국회 사무총장직을 내려놓은 김 전 사무총장은 이달 중순경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예비후보는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18세 이상 부산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한 범야권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에서 27.5%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15.7%)이었다. 이언주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13.8%(3위)의 지지율을 얻었다. 그 뒤로는 야권 후보군인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8.9%)과 여권 후보군인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6.3%), 최지은 민주당 국제대변인(5.0%)이 이름을 올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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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정권 창출 최전선으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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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부산 동래구 충렬사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 측 제공최근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여야 통틀어 1위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1일 새해 첫 일정으로 부산 유엔(UN)기념공원을 찾았다.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9시께 남구 UN기념공원 묘지를 찾아 "피란수도 부산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민들의 아픔과 분노 그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녹여낸 도시"라며 "국제시장을 시작으로 수출 산업의 최전선이자 경부고속도로 통해 수출·무역의 최전선이었으며, 부마(부산·마산) 민주항쟁과 87년 민주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최전선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지난 역사를 거울삼아 삼권분립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 무너진 경제를 일으키는 최전선, 정권 창출의 최전선으로 부산을 새롭게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어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동래구 충렬사를 참배했다. 박 예비후보는 방명록에 "호국의 도시 부산에서 순국선열의 혼과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되살리겠다"고 적었다.
1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권의 유력 후보로 꼽히는 김영춘 전 국회사무이 부산 충혼탑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김 전 사무총장 측 제공여권의 부산시장 보선 후보군 중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부산 중구 충혼탑과 민주공원을 참배했다. 부산시장 보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28일 국회 사무총장직을 내려놓은 김 전 사무총장은 이달 중순경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박 예비후보는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18세 이상 부산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한 범야권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에서 27.5%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15.7%)이었다. 이언주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13.8%(3위)의 지지율을 얻었다. 그 뒤로는 야권 후보군인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8.9%)과 여권 후보군인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6.3%), 최지은 민주당 국제대변인(5.0%)이 이름을 올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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