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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봤다면 신고·삭제 어떻게 할까…궁금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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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님보
작성일20-12-31 21:45 조회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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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난 10일 'n번방 방지법' 시행에 따른 안내[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 신고·삭제 요청 방법 등 신설 제도에 다음과 같이 질의응답 방식으로 안내했다.

지난 10일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및 접속 차단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담은 일명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다.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를 본 경우 신고삭제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단체*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제출해 드립니다.

10개 기관 및 단체는 ①경기도여성가족재단, ②나무여성인권상담소, ③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④(사)부산성폭력상담소, ⑤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⑥십대여성인권센터, ⑦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⑧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⑨(사)제주YWCA, ⑩(사)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등이다.

또한 피해자 등 개인이 직접 삭제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제출해도 된다.

◇삭제·접속차단 대상 정보는 무엇인가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편집물·합성물·가공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삭제·접속차단의 대상이 된다.

◇인터넷사업자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나요?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단체의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사업자도 삭제·접속차단 등의 의무가 있나요?

의무 대상자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됩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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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싱글벙글 당신의 미소가 주위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날이다. 점수 따기 좋은 날! 오늘 이상하게 주위 분위기가 살벌한 것이 당신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면 인기남, 인기녀 되기 딱 좋은날이다. 여럿이 함께 진행하는 과제가 있다면 당신의 재주를 발휘하기 좋다. 머리 써서 움직이는 일 보다는 몸으로 움직이는 게 더 잘맞는 날이다. 너무 잘난체 한다는 인상을 주면 어디선가 당신을 시기하는 무리가 트집을 잡을 수도 있는 날이니 강약을 조절할 것!

행운의 아이템 : 장미꽃한송이선물하기

[물고기자리 2.19 ~ 3.20]

으슬으슬 괜히 추운 것도 같고, 몸이 허한 것도 같고... 겉보다는 내실을 챙겨야 하는 날이다. 아침밥도 챙겨먹고 영양가 높은 음식도 챙겨먹자. 허한 속 내버려두면 맘까지 허해질 수 있다. 외출시에는 살짝 변화를 줘보는 것도 좋다. 평소 스타일과 조금 다른 의상을 소화해보자. 의외로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낼 수 있는 날이다. 쉽게 피로해 질 수 있는 날이니 가급적 일찍 귀가할 것!

행운의 아이템 : 실버액세서리

[양자리 3.21 ~ 4.19]

오늘 날잡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 상황대처가 빠르고 유머감각까지 받혀주니 선배 후배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좋은 날이다. 공부하는 시간에도 머리가 잘 돌아가고 운동을 해도 오늘따라 몸이 잘 풀린다.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일들만 생긴다. 선물을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향이 좋은 화장품이나 향수, 꽃 등이 좋고 애완동물을 기른다면 향이 좋은 비누로 씻겨주고 청소해주자. 오늘은 향기나는 물건들이 행운을 가져다준다.

행운의 아이템 : 드라이기

[황소자리 4.20 ~ 5.20]

자주 끓는 것이 팥죽이라 했던가? 오늘 당신은 팥죽쟁이! 당신의 변덕이 더 자주 끓겠다. 잦은 심경변화로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기 쉬운 날이다. 스스로 고독을 자처하지 말도록! 얼굴에 뾰루지가 올라온다. 신경이 예민한데 뾰루지까지 거슬린다. 컨디션도 별로다. 이런 날, 답은 하나.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일찍 잠드는 것. 괜히 엉뚱한데 화풀이 하지 않도록 하자. 저녁엔 과식하지 않도록!

행운의 아이템 : 헤드폰

[쌍둥이자리 5.21 ~ 6.21]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언젠가 이것만은 꼭 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 들은? 오늘은 당신의 의견이 모두모두 받아들여지는 날이다. 이런 날 흔치 않지.. 애인을 만나면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먼저 생각해두자. 당신의 모든 의견에 애인은 OK 할 것이다. 평소 볼 수 없었던 당신의 리드에 색다른 매력을 느끼게 될 애인은 당신을 한 층 더 사랑하게 될지도 모르다. 또한 회사나 학교에서도 당신의 의견이 받아들여 질 테니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코사지

[게자리 6.22 ~ 7.22]

연애와 결혼은 별개?! 섣부른 청혼에 오케이 하지 말자. 당신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가? 먼저 당신을 사랑하고 성장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른 사람과의 라이벌 의식보다는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노력하는 것이 당신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일로 지쳐있을 당신이라면 잠깐의 휴식도 필요할 듯. 멀리가지는 말자. 못 돌아온다.. 근처 공원이나 강가에 가서 가볍게 산책하자. 마음도 발걸음도 가벼워질 걸?!

행운의 아이템 : 드라이브

[사자자리 7.23 ~ 8.22]

친구들과 당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즐겨라. 볼링, 테니스, 농구 등등 아무거나 괜찮다. 가벼운 내기라도 한 판~! 술내기 밥내기 주저하지 말고 걸어라. 오늘 당신은 돈 한 푼 없이 밥도 먹고, 술도 먹을 것이다. 누가 더 공을 많이 넣네, 누가 더 박수를 많이 받네, 질투할 것 없다. 당신은 최선만 다하자. 당신에게 주어진 한 번의 기회가 팀이 이길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자 고고씽~!

행운의 아이템 : 육개장

[처녀자리 8.23 ~ 9.22]

새로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당신! 생각은 많은데 갈피를 못잡는다면 오늘의 당신의 선배와 상담하자. 새로운 계획에 도움이 될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특히 가족과 의견을 나누면 의외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겠다. 지난일에 대한 미련이 발목을 잡고 있는 요즘,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접자. 지난일 때문에 지금 하는일도 앞으로 시작할 일도 질척거리고 있는 수가 많아보인다 스트레스를 풀고싶다면 동네 수영장에 가서 신나게 물장구라도 쳐보자. 물과 관련된 곳이 오늘 당신에게 잘 어울리는 장소다.

행운의 아이템 : 콜라

[천칭자리 9.23 ~ 10.23]

차가 막혀서, 버스를 잘 못 타서.. 핑계 댈 일이 많은 날이다. 약속시간보다 무조건 30분 일찍 나서는 게 좋겠으며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핑계도 한두 번이지, 세번 네번 넘어가면 신용불량으로 낙인찍히기 딱 좋은 날이다. 오랜만에 변화가 필요한 날! 공부하던 방식, 평소 고수해오던 패션 스타일에 살짝 변화를 주는 것이 당신의 기분전환에도 좋겠고 주변 반응도 좋다.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을 자리가 생길 수 있으나 말을 조심할 것.

행운의 아이템 : 손수건

[전갈자리 10.24 ~ 11.22]

모래사장을 걷다가 뒤를 돌아보면 당신의 발자국을 볼 수 있듯, 지금 걸어가고 있는 당신의 발자국을 더듬어보자. 오늘은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날! 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날이다. 아깝다 생각 말고 후일을 위해 팍팍 투자하자.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어려웠던 부분도 오늘 대부분 해결을 볼 수 있다. 적극적으로 들이대면 뭐든 할 수 있다. 순간의 판단보다는 지난 기억에 비추어 일을 결정하는 것이 실수가 없고, 새로운 것 보다는 익숙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행운의 아이템 : 노트북

[사수자리 11.23 ~ 12.21]

산으로 갈 것인가, 바다로 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당신! 고민하는 사이 날씨는 추워져서 바다는 못가고, 산으로 가려니 비와서 못가고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아무데도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한 마디로 우유부단~!!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바로 당신의 그런 면을 좋아하지 않는다. 꾸물대지 말고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결정짓는 것이 좋을 듯. 빠르면 빠를수록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진다.

행운의 아이템 : 나침반

[염소자리 12.22 ~ 1.19]

이래 저래 잡생각이 많은 날이다.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우울했다가~ 설레였다가~ 철지난 사춘기의 도래?? 감성지수가 풍부한 날이니 오늘은 사색을 즐기자. 그러나 지나친 궁상은 삼갈 것! 금전운, 명예운이 좋은 날이다. 이성운도 그리 나쁘지 않다. 맘에 드는 그/그녀에게 슬쩍 작업을 걸어 봐도 반응이 그리 나쁘지 않겠고, 짝꿍이 있는 당신에겐 오늘 하루 데이트 분위기가 나쁘지 않겠다. 지금 있는 당신의 것에만 충실하면 나머지는 모두 좋은 하루!

행운의 아이템 : 광마우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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