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경기도 주요정책은…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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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새해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고통을 덜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 복지지원을 크게 늘릴 예정이다.(경기도 제공) ©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올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고통을 덜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 복지지원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도내 27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배달노동자에 산재보험료가 지원된다.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해소를 위해 도와 도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에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10대 행정제도를 소개한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도민과 그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됐다.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게 가구당 월 10만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되고,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100만원이 지급된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도가 2018년 11월부터 전국 최초 시행 중인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혜택이 확대된다.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한 수술 1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며, 군복무 중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 보장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4월부터 도내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13만8000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가 지원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14개 시·군(안산, 김포, 광주, 군포, 이천, 하남, 안성, 여주,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은 1인당 연간 13만8000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 극복을 위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도와 도 소속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가 대상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 지급한다.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배달업종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3월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사실 확인 뒤 지원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확대 운영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27개 시·군까지 확대된다.

1분기에는 수원, 김포, 이천, 포천, 양평 등 5개 시․군에 서비스가 시작되며, 2분기는 안양, 평택, 연천 등 9개 시․군, 3분기에는 용인, 고양, 광명 등 7개 시·군, 4분기까지 시흥, 동두천, 가평 등 3개 시·군이 참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배달특급 고객센터로 가맹신청하면 된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아파트 경비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 120여곳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아파트 당 최대 500만원의 도비로 정수기, 에어컨 등 비품지원 및 도배, 장판 교체 등을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 제조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1월 중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도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탁을 받아 운용하고 있는 공적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다.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 사업

코로나19로 위축된 스포츠 분야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도는 31개 시·군과 협력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육종사자에게 3개월 가량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기도체육회 가맹단체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비대면 스포츠 교육콘텐츠 제작비 지원 등을 한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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