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권력기관 개혁 외치며 주무장관 與 인사 기용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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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보채
작성일20-12-31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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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기로 하고 후임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권력기관 개혁을 외쳐온 문 대통령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연이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여당 의원을 앉히는 것은 모순이다. 박 후보자는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을 지내 문 대통령과의 인연이 각별하다. 그런 법무 장관에 의해 공정한 검찰 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4일 개각 때도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민주당 의원을 기용했다. 그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더불어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3철’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런데도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선거 관리의 주무 부처인 행안부를 맡긴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고도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내각에 여권 인사를 지나치게 많이 기용하고 있다. 현직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전직 김부겸(행안)·진영(행안)·도종환(문체)·진선미(여가)·김현미(국토)·김영춘(해양) 등 손으로 꼽기조차 어렵다. 이번 개각에서도 박 후보자 외에 3선의 한정애 의원을 환경부 장관에,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국가보훈처장에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인재를 고루 쓰겠다고 강조했는데 그 약속을 저버렸다. 게다가 코드 인사의 결과도 좋지 못했다. 부동산 폭등과 안보 불안 등으로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 이제라도 열성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바라보고 인재를 널리 등용하는 국민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 아울러 시장 중심의 정책 전환을 해야 레임덕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새 법무 장관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에 앞장서지 않으면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기로 하고 후임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권력기관 개혁을 외쳐온 문 대통령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연이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여당 의원을 앉히는 것은 모순이다. 박 후보자는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을 지내 문 대통령과의 인연이 각별하다. 그런 법무 장관에 의해 공정한 검찰 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4일 개각 때도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민주당 의원을 기용했다. 그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더불어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3철’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런데도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선거 관리의 주무 부처인 행안부를 맡긴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고도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내각에 여권 인사를 지나치게 많이 기용하고 있다. 현직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전직 김부겸(행안)·진영(행안)·도종환(문체)·진선미(여가)·김현미(국토)·김영춘(해양) 등 손으로 꼽기조차 어렵다. 이번 개각에서도 박 후보자 외에 3선의 한정애 의원을 환경부 장관에,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국가보훈처장에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인재를 고루 쓰겠다고 강조했는데 그 약속을 저버렸다. 게다가 코드 인사의 결과도 좋지 못했다. 부동산 폭등과 안보 불안 등으로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 이제라도 열성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바라보고 인재를 널리 등용하는 국민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 아울러 시장 중심의 정책 전환을 해야 레임덕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새 법무 장관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에 앞장서지 않으면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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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 “재채용 후 임원 모금으로 위로금 지급”
금속노조 “회사 아닌 임원들이 왜 돈 내냐”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뉴시스
한진중공업 해고자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정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복직을 두고 사측과 노조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30일 한진중,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에 따르면 이달 초 한진중공업 측은 김 위원 복직을 받아들이고 임원 모금 등으로 위로금을 모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금속노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사측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진중 관계자는 “1986년 김씨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법부 판결이 있고, 본인이 제기한 재심을 스스로 취하했기 때문에 회사는 복직시킬 의무가 없다”면서 “형평성, 노사합의, 업무상 배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금속노조 측은 회사가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임원들로부터 돈을 걷는 게 문제라는 입장이다.
심진호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지회장은 연합뉴스에 “김진숙 위원을 부당 해고한 한진중공업이 잘못했는데 왜 애먼 임원들이 돈을 내야 하는가”라며 “김진숙 위원이 해고될 때 현 임원들은 차장, 부장급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의 쟁점은 회사가 주도적으로 나서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지금까지도 회사 측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도 않는다”며 “회사 측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다. 회사가 직접, 주도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복직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뉴시스
1981년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에 용접공으로 입사한 김 위원은 1986년 열악한 노동 환경 등을 지적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했다가 부산직할시 경찰국 대공분실에 연행돼 고문당하고 회사에서도 해고당했다.
이후 그는 2011년 정리해고 반대 요구를 하며 영도조선소 타워크레인에 올라 309일 동안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김 위원의 복직 문제에 대해서 종교단체, 인권단체 등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복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지난 10월 김 지도위원의 정년 내 복직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을 발표했으며, 부산시의회 여야 의원들도 특별결의안을 낸 바 있다.
한편 올해 정년을 맞는 김 위원은 현재 암 투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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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 “재채용 후 임원 모금으로 위로금 지급”
금속노조 “회사 아닌 임원들이 왜 돈 내냐”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뉴시스
한진중공업 해고자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정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복직을 두고 사측과 노조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30일 한진중,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에 따르면 이달 초 한진중공업 측은 김 위원 복직을 받아들이고 임원 모금 등으로 위로금을 모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금속노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사측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진중 관계자는 “1986년 김씨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법부 판결이 있고, 본인이 제기한 재심을 스스로 취하했기 때문에 회사는 복직시킬 의무가 없다”면서 “형평성, 노사합의, 업무상 배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금속노조 측은 회사가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임원들로부터 돈을 걷는 게 문제라는 입장이다.
심진호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지회장은 연합뉴스에 “김진숙 위원을 부당 해고한 한진중공업이 잘못했는데 왜 애먼 임원들이 돈을 내야 하는가”라며 “김진숙 위원이 해고될 때 현 임원들은 차장, 부장급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의 쟁점은 회사가 주도적으로 나서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지금까지도 회사 측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도 않는다”며 “회사 측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다. 회사가 직접, 주도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복직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뉴시스
1981년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에 용접공으로 입사한 김 위원은 1986년 열악한 노동 환경 등을 지적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했다가 부산직할시 경찰국 대공분실에 연행돼 고문당하고 회사에서도 해고당했다.
이후 그는 2011년 정리해고 반대 요구를 하며 영도조선소 타워크레인에 올라 309일 동안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김 위원의 복직 문제에 대해서 종교단체, 인권단체 등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복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지난 10월 김 지도위원의 정년 내 복직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을 발표했으며, 부산시의회 여야 의원들도 특별결의안을 낸 바 있다.
한편 올해 정년을 맞는 김 위원은 현재 암 투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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