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 늘어난 3차 재난지원금…국가 비상금 8.6조 중 4.8조 벌써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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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규달
작성일20-12-3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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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α→9조3천억 급증 “피해계층 더욱 두텁게 지원”
내년 목적예비비 7조 중 4.8조 써버려…재난·재해 대응 우려
내년 추가 피해 지원시 적자국채 발행한 추경 불가피[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회복을 위해 9조원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사업비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만큼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재정 지출도 크게 늘었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없었지만 내년에도 계속될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정부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 지원규모는 9조3000억원이다. 당초 거론되던 3조원 플러스알파(+α)보다 6조원이나 늘어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의 피해가 한층 커져 이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을 뿐 금액 자체만 놓고 보면 과거 추경 사업규모를 넘어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방역상황을 감안해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자금, 기정예산 등을 활용했다”며 “올해 4차 추경 규모를 더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3조원과 기존 4차 추경에서 남은 4000억원, 올해 집행예산 잔액 6000억원으로 4조원을 충당한다. 내년 목적예비비 7조원 중 4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5000억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목적예비비를 활용한 이유는 피해 계층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다.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목적예비비는 정부 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목적예비비의 70%에 가까운 금액을 연초부터 소진하면서 향후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도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잇단 태풍으로 농업·농촌이 큰 피해를 입어 예비비를 투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목적예비비는 2조2000억원, 일반예비비 1조6000억원 남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재난상황이 발생해도 충당·지원이 가능하다”면서도 “코로나 상황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별도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할 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사태 장기화 시 추가 지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에는 피해 대책 규모를 ‘3조원+α’로 제시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지자 9조원대로 늘린 것도 예측이 충분치 않았음을 방증한다.
내년 코로나19 피해가 다시 발생할 경우 가용 자원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적자국채 발행 등 재정 부담은 지속 늘어나게 됐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최대인 558조원을 편성했고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 등으로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말연초 추경이 사실상 힘든 상황에서 예비비를 쓴 만큼 이후 (피해 지원 시) 추경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내년 추경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효과적인 재정 사용과 피해계층 선별·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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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α→9조3천억 급증 “피해계층 더욱 두텁게 지원”
내년 목적예비비 7조 중 4.8조 써버려…재난·재해 대응 우려
내년 추가 피해 지원시 적자국채 발행한 추경 불가피[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회복을 위해 9조원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사업비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만큼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재정 지출도 크게 늘었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없었지만 내년에도 계속될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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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의 피해가 한층 커져 이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을 뿐 금액 자체만 놓고 보면 과거 추경 사업규모를 넘어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방역상황을 감안해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자금, 기정예산 등을 활용했다”며 “올해 4차 추경 규모를 더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3조원과 기존 4차 추경에서 남은 4000억원, 올해 집행예산 잔액 6000억원으로 4조원을 충당한다. 내년 목적예비비 7조원 중 4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5000억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목적예비비를 활용한 이유는 피해 계층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다.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목적예비비는 정부 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목적예비비의 70%에 가까운 금액을 연초부터 소진하면서 향후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도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잇단 태풍으로 농업·농촌이 큰 피해를 입어 예비비를 투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목적예비비는 2조2000억원, 일반예비비 1조6000억원 남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재난상황이 발생해도 충당·지원이 가능하다”면서도 “코로나 상황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별도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할 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사태 장기화 시 추가 지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에는 피해 대책 규모를 ‘3조원+α’로 제시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지자 9조원대로 늘린 것도 예측이 충분치 않았음을 방증한다.
내년 코로나19 피해가 다시 발생할 경우 가용 자원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적자국채 발행 등 재정 부담은 지속 늘어나게 됐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최대인 558조원을 편성했고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 등으로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말연초 추경이 사실상 힘든 상황에서 예비비를 쓴 만큼 이후 (피해 지원 시) 추경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내년 추경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효과적인 재정 사용과 피해계층 선별·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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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3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761명으로 집계된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종이에는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이라고 적혀있다. /뉴시스
2차례 음성 판정 후 이송됐으나 '확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로 법무부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관련 첫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다른 교소소로 이감된 수용자들까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산 우려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관련 첫 사망자가 나왔다.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66) 씨로 지난 23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다음날 형집행정지가 결정돼 출소했다. 평소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기저질환자로, 코로나19 전담 혈액투석실이 있는 병원에 입원했으나 증세가 악화돼 사망했다.
이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용자 1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3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두차례에 걸쳐 실시된 전수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이감된 수용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중에서도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 현황보고를 받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에 나섰다. 추 장관은 특히 수용자 상태별 분리 수용과 수용률 감소를 강조했다. 그러나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다른 교도소까지로 확산되면서 조기 진압에 나서지 못한 법무부 책임론이 커지는 모양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 현황보고를 받고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법무부
한박자 늦은 전수검사와 접촉자 조기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은 지난달 27일이지만, 전수검사는 지난 13일에야 직원 대상으로 실시됐고, 수용자 대상 전수검사는 그보다 5일이 더 지난 지난 18일 수용자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야 이뤄졌다.
수용 공간 부족으로 확진자와 접촉자, 비접촉자 분리가 이뤄지지도 못했다. 집단감염 발생 후 확진자는 독거실, 비확진자는 혼거실에 분리 수용됐는데, 무증상 감염자들 일부 혼거실로 분류됐고 이후 전수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수용자 170명을 서울남부교도소, 경기여주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 조치했지만 또다른 감염을 낳으면서 법무부의 방역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전수검사가 늦어진 원인이 지자체와 협의점을 찾지 못한 데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14일 최초 확진자 발생시 전수검사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서울시와 송파구 등 지자체에서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 추진이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의 이같은 해명은 유관기관 사이의 잡음마저 낳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법무부 발표 이후 자료를 내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한 전수조사 건은 4개 기관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서울시와 송파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법무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주장처럼 서울시와 송파구가 독단적으로 방역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전날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전수조사 결과 23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8일과 23일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 받았던 1689명에 대한 세번째 전수조사 결과 추가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것이다. 이로써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48명으로 늘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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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로 법무부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관련 첫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다른 교소소로 이감된 수용자들까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산 우려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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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용자 1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3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두차례에 걸쳐 실시된 전수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이감된 수용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중에서도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 현황보고를 받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에 나섰다. 추 장관은 특히 수용자 상태별 분리 수용과 수용률 감소를 강조했다. 그러나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다른 교도소까지로 확산되면서 조기 진압에 나서지 못한 법무부 책임론이 커지는 모양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 현황보고를 받고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법무부한박자 늦은 전수검사와 접촉자 조기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은 지난달 27일이지만, 전수검사는 지난 13일에야 직원 대상으로 실시됐고, 수용자 대상 전수검사는 그보다 5일이 더 지난 지난 18일 수용자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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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이같은 해명은 유관기관 사이의 잡음마저 낳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법무부 발표 이후 자료를 내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한 전수조사 건은 4개 기관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서울시와 송파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법무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주장처럼 서울시와 송파구가 독단적으로 방역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전날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전수조사 결과 23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8일과 23일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 받았던 1689명에 대한 세번째 전수조사 결과 추가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것이다. 이로써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48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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