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日の歴史（１月２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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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무리한 징계 시도 역풍, 코로나19 백신 지연 확보 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연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교체하면서 국면전환 시도에 나섰다. /더팩트 DB

<더팩트> 정치팀과 사진영상기획부는 여의도 정가, 청와대를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TF주간 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 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파는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제왕적 총재 정당 방식"이라더니...이낙연의 돌발 '영수회담·사면' 제안 뒷말

[더팩트ㅣ정리=허주열 기자]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고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1년 정치권에선 정말 많은 이들이 있었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에도 다양한 이슈가 쏟아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지연 확보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 무리한 징계 시도 역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3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했습니다. 또한 여야가 극한 갈등을 빚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이 최종 낙점됐습니다.

-국회에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의 결정이 필요한 빅이슈 두 가지를 상의 없이 던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1일에는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연일 1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에서 국회도 자유롭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국회 관계자 중 확진자가 잇달아 나오고 있고,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2021년 새 출발을 위한 기틀을 다지느라 진통이 컸던 지난주 청와대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범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환경부 장관에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

◆文, 추미애·노영민 등 교체…1월 초 추가 개각 있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처는 법무부인데요. 결국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네요.

-문 대통령은 지난 12월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 민주당 의원,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법무부 장관 교체는 사실 예정된 인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악재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추 장관이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하자 문 대통령은 재임 기간 추 장관의 노고와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사실상 교체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2월 31일 청와대 참모진도 교체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호 민정수석의 후임으로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발탁됐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김상조 정책실장은 교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노 실장과 김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새 인물이 채워졌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사전에 교체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사태와 코로나19 백신 및 부동산 문제로 많은 비판이 제기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악화된 상황이었는데요, 문 대통령을 잘못 보좌했다는 책임 의식에서 사의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보다 교체 폭이 작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3개 부처에 대한 소폭 개각과 청와대 고위 참모 3명을 교체한 것은 그 규모가 크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치권에서는 일종의 징계성 인사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집권 5년 차를 맞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각종 국정 정책의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려면 공직사회와 청와대 분위기를 다잡고 국정운영 동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때문에 1월 초 추가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난맥상을 돌파할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확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문 대통령의 고심이 엿보이는데요. '폭풍 인사'가 과연 '국정 난맥'을 돌파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노 실장·김 수석과는 석별의 정을 나눴나요?

-네, 약 2년간 문 대통령을 보좌한 노 실장이 직접 춘추관에서 인사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 모두 코로나19 때문에 악수는 하지 않고 '주먹 인사'로 대체했습니다. 특히 노 실장은 미소를 지으며 기자들에게 "(2020년) 마지막 날까지 고생이 많다"고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노 실장의 표정이 시원섭섭해 보이더라고요. 무거운 중책을 벗어던진 것과 문 대통령에게 미안한 감정이 뒤섞인 듯 보였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조급한 이낙연? 靑과 상의 없이 영수회담 제안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청와대와 사전 상의는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배경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표면적 이유는 '협치'인 듯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30일 김 위원장과 회동 후 "새해에는 국민들이 더 편안하게 코로나19 고통을 이겨내도록 정치권이 앞장서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선례로서 영수회담을 문 대통령에게 양해도 얻지 않고 제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수회담이 성사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그렇습니다. 영수회담은 통상 청와대나 제1야당 대표가 먼저 제안해 상대가 이를 받아들이면 성사됩니다.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청와대에 건의하는 방식도 있죠. 하지만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제안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영수회담은 경색된 정국을 풀고 국면 전환하기 위해 주로 '아쉬운 쪽'에서 먼저 꺼내는데요. 이 과정에서 팽팽한 기싸움도 벌이기 때문에 회담이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실제 문 대통령 취임 후 영수회담은 2018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으로,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월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 4당 대표와 가진 것, 이렇게 두 번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홍 전 대표(2017년 10월)와 황교안 전 대표(2019년 5월과 11월, 2020년 1월과 3월)가 여러 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하고, 청와대에서 먼저 언급한 때도 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회담 의제와 방식을 놓고 소모적인 공방전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이를 두고 취재진 사이에선 이 대표에 대해 "조급한 모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추미애·운석열 사태가 터진 후 지지율이 흔들리자 이 대표가 본격적으로 자기 색깔을 찾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극성스러운 친문을 의식했던 걸까요? 이 대표 특유의 조심스러운 자세는 여전합니다.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가 나중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말씀드린다. 영수회담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이다. 두 분이 만나셔도 좋고, 제가 옆에 있어도 좋다고 했다. 나를 끼어달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5월 당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황 전 대표의 일대일 회담 제안에 대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특히 제왕적 총재 정당일 때 있었던 방식"이라고 지적했었는데요. '권위주의적'이라 평가했던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단독 회담이 1년 7개월 만에 '협치를 위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모습이네요(웃음).

-이 대표 제안대로 새해에 영수회담이 열릴지 주목되네요.

-김 위원장이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하지만 청와대에서 구체적인 회담 의제와 일정을 김 위원장에게 제안하지 않는다면 회담이 성사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도 꺼냈죠?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1일 오전 현충원 참배 이후 취재진에 "국민 통합을 위해 전직 대통령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에선 "실제로 건의가 이뤄져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사전교감이 없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보수야권의 반응은 어떤가요?

-당별로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면 건의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이 대표에게) 지금까지 전혀 들어본 적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사면을 선거에 사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공화당 측에선 "불법 탄핵의 잘못을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즉시 석방하라"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수야권 일각에선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극우의 결집 등을 통한 보수 분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대표는 취임 직후에도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청와대와 국민의힘이 반응하지 않으며 그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직접 제안한 영수회담, 사면 카드마저 버려지는 카드가 된다면 이 대표 리더십은 더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 안팎에선 윤석열 사태 관련 이 대표 '책임론'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이번 사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사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대 휴가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추 장관을 감싸고,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청구 발표 직후에도 대검의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당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가 지금은 발 뺀 상황인데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대표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동률 기자

◆법사위 김남국 코로나19 확진자 접촉…5일까지 자가격리

-코로나19의 위협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죠. 이젠 국회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해당 공간을 폐쇄하고 방역하거나, 접촉자들이 자가격리에 돌입하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자가격리에 돌입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다른 패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접촉자가 됐습니다. 김 의원은 29일 해당 사실을 통보받았는데요. 의원실 관계자는 "3시쯤 마포구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다고 한다. 검사받고 자택 대기해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데요. 회의 불참과 관련해 관계자는 "간사실에 사보임을 요청해둔 상태"라며 "누가 될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김 의원은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30일 김 의원은 자가격리 통보를 공개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 등에 나설 것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와 공수처장,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검찰 개혁 후속 작업이 보다 탄력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는 1월 5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때문에 모든 법사위 회의 일정엔 참석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30일에 있었던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회의에 불참한다는 청가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사위는 우선 김 의원을 제외하고 회의를 이어나갈 방침인데요. 오는 5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김 의원 복귀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숙현 기자, 문혜현 기자(이상 정치팀), 장우성 정치사회 에디터, 임영무 기자, 배정한 기자, 이새롬 기자, 남윤호 기자, 이선화 기자, 임세준 기자(이상 사진영상기획부)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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