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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찰청 없애고 경찰·공수처에 매달리려는 이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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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선병
작성일20-12-31 03:40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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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여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는 일정표를 내놓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30일 “내년 2월 초까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개혁 법안을 만들고 상반기 중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전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아예 검찰청법 폐지안과 기소·공소유지권만 가진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에 부패·경제 등 6대 범죄 수사권만 갖도록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아예 검찰 수사권을 없애겠다는 발상이다.

경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5개월여간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종결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선에서 여당이 불리하지 않도록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2018년에도 청와대의 지시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야당의 비토권을 배제한 상태에서 추천된 그는 현 정부의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해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게다가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 친여 성향의 변호사들을 대거 기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은 물론 수사 이첩 요청권까지 갖는 무소불위의 ‘정권 수호처’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결국 여당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방안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고 모든 사건의 수사를 경찰이나 공수처로 몰아주려는 것이다. 이는 자칫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수사를 원천 봉쇄하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여권은 “도대체 구린 데가 얼마나 많길래 모든 걸 ‘기승전 검찰 무력화’로 끌고 가려는 것이냐”라는 비아냥이 왜 나오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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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범야권 플랫폼 될 것…누구든 경선 참여”
당 안팎서 단일화 요구…윤상현, 2011년 민주당 경선 상기
국민의힘 공관위, 단일화 열쇠…일단 당 일정대로 진행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단일화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당 지지율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앞지르고 서울에서도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렇다 할 간판주자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 단일화가 유일한 돌파구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이제 선(先) 통합 후(後) 단일화냐, 선 단일화 후 통합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종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1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당외 인사 불리한 요소 줄여

먼저 국민의힘은 이번 보선에서 범야권 플랫폼을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는 범야권 플랫폼이 되겠다”면서 “누구든 불이익을 걱정하지 말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모두가 함께 하는 아름다운 경선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당외 인사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와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끔 최대한 불리한 요소를 줄여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당내 경선준비위원회는 예비경선 100% 여론조사, 본경선 여론 80%·당원 20%의 경선 룰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안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등 외부 인사들을 당내 경선에 참여시키 위해 당원 비중을 제외한 ‘100% 여론조사’ 시민경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안 대표도 단일화 방식에 대해 국민의힘 입당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다.

범 보수진영에서도 야권 단일화에 힘을 실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윤영석 의원에 이어 무소속 윤상현 의원까지 단일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전날(29일) 페이스북에서 10년 전 박원순 시장을 탄생시킨 2011년 민주당 경선 사례를 상기했다. 다만 이번 보선에서는 입당보다는 야권 플랫폼에서 후보를 내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야권 단일화 과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지만, 제1야당이 좀 더 비워야 한다”며 “아무리 현 정권이 내로남불이고 후안무치해도, 그 반대급부의 민심을 국민의힘이 담아내기에는 아직 덜 무르익었다는 인식이 우세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권 단일화를 이루려면 모두가 대승적으로 양보하고 화합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와 경선 룰 논의는 아직

결국 국민의힘 공관위가 단일화 작업의 열쇠를 쥐고 있다. 선 통합 후 단일화냐, 선 단일화 후 통합이냐는 공관위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 영입 전문가로 꼽히는 정진석 위원장이 있다.

정 위원장은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정계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운 바 있다. 정권탈환으로 가는 초석을 놓기 위해서는 이번 보선에서 야권연대, 반문(反文)연대 등을 통해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정 위원장의 생각이다. 특히 그는 안 대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승리의 방정식을 찾아야 한다. 이번 공천이 2022년 대선에도 적용될 선험적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경선 룰을 안 대표와 논의할 생각은 아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단 국민의힘 일정대로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공관위에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30일) 공관위 첫 회의에 참석해 “공관위가 최적의 후보를 발굴하는 데 노력한다면 반드시 승리가 확실하다고 본다”며 “이번 서울·부산 보궐선거는 성폭행이란 아름답지 못한 흠으로 발생하는 선거다. 국민이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한 진실을 알고 있으니 결국 우리 쪽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자신했다.

한편 안 대표는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선 패배 시 보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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