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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권력기관 개혁 외치며 주무장관 與 인사 기용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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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윤세
작성일20-12-31 05:33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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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기로 하고 후임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권력기관 개혁을 외쳐온 문 대통령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연이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여당 의원을 앉히는 것은 모순이다. 박 후보자는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을 지내 문 대통령과의 인연이 각별하다. 그런 법무 장관에 의해 공정한 검찰 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4일 개각 때도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민주당 의원을 기용했다. 그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더불어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3철’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런데도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선거 관리의 주무 부처인 행안부를 맡긴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고도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내각에 여권 인사를 지나치게 많이 기용하고 있다. 현직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전직 김부겸(행안)·진영(행안)·도종환(문체)·진선미(여가)·김현미(국토)·김영춘(해양) 등 손으로 꼽기조차 어렵다. 이번 개각에서도 박 후보자 외에 3선의 한정애 의원을 환경부 장관에,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국가보훈처장에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인재를 고루 쓰겠다고 강조했는데 그 약속을 저버렸다. 게다가 코드 인사의 결과도 좋지 못했다. 부동산 폭등과 안보 불안 등으로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 이제라도 열성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바라보고 인재를 널리 등용하는 국민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 아울러 시장 중심의 정책 전환을 해야 레임덕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새 법무 장관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에 앞장서지 않으면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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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범야권 플랫폼 될 것…누구든 경선 참여”
당 안팎서 단일화 요구…윤상현, 2011년 민주당 경선 상기
국민의힘 공관위, 단일화 열쇠…일단 당 일정대로 진행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단일화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당 지지율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앞지르고 서울에서도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렇다 할 간판주자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 단일화가 유일한 돌파구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이제 선(先) 통합 후(後) 단일화냐, 선 단일화 후 통합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종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1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당외 인사 불리한 요소 줄여

먼저 국민의힘은 이번 보선에서 범야권 플랫폼을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는 범야권 플랫폼이 되겠다”면서 “누구든 불이익을 걱정하지 말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모두가 함께 하는 아름다운 경선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당외 인사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와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끔 최대한 불리한 요소를 줄여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당내 경선준비위원회는 예비경선 100% 여론조사, 본경선 여론 80%·당원 20%의 경선 룰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안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등 외부 인사들을 당내 경선에 참여시키 위해 당원 비중을 제외한 ‘100% 여론조사’ 시민경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안 대표도 단일화 방식에 대해 국민의힘 입당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다.

범 보수진영에서도 야권 단일화에 힘을 실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윤영석 의원에 이어 무소속 윤상현 의원까지 단일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전날(29일) 페이스북에서 10년 전 박원순 시장을 탄생시킨 2011년 민주당 경선 사례를 상기했다. 다만 이번 보선에서는 입당보다는 야권 플랫폼에서 후보를 내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야권 단일화 과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지만, 제1야당이 좀 더 비워야 한다”며 “아무리 현 정권이 내로남불이고 후안무치해도, 그 반대급부의 민심을 국민의힘이 담아내기에는 아직 덜 무르익었다는 인식이 우세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권 단일화를 이루려면 모두가 대승적으로 양보하고 화합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와 경선 룰 논의는 아직

결국 국민의힘 공관위가 단일화 작업의 열쇠를 쥐고 있다. 선 통합 후 단일화냐, 선 단일화 후 통합이냐는 공관위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 영입 전문가로 꼽히는 정진석 위원장이 있다.

정 위원장은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정계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운 바 있다. 정권탈환으로 가는 초석을 놓기 위해서는 이번 보선에서 야권연대, 반문(反文)연대 등을 통해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정 위원장의 생각이다. 특히 그는 안 대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승리의 방정식을 찾아야 한다. 이번 공천이 2022년 대선에도 적용될 선험적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경선 룰을 안 대표와 논의할 생각은 아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단 국민의힘 일정대로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공관위에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30일) 공관위 첫 회의에 참석해 “공관위가 최적의 후보를 발굴하는 데 노력한다면 반드시 승리가 확실하다고 본다”며 “이번 서울·부산 보궐선거는 성폭행이란 아름답지 못한 흠으로 발생하는 선거다. 국민이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한 진실을 알고 있으니 결국 우리 쪽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자신했다.

한편 안 대표는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선 패배 시 보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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